아동음란물 유포 '파렴치'.."법 엄격한 미국으로" - M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20202543789?s=tv_news

아동음란물 유포 '파렴치'.."법 엄격한 미국으로"

홍신영 입력 2020.04.20 20:25 

[뉴스데스크] ◀ 앵커 ▶

세계 최대 규모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유통 됐던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씨.

현재 복역중인데 미국 에서도 처벌을 하겠다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고심하던 우리 정부와 사법 당국이 미국 송환 절차에 착수 했습니다.

보도에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살 때부터 '웰컴투비디오'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유포하며 4억 원 넘게 챙긴 손정우 씨.

그의 손을 거쳐 전 세계에 유통된 성착취물은 22만 여개에 달하지만, 고작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입니다.

형기가 끝나는 건 오는 27일, 하지만 곧장 출소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음란물을 판 손 씨를 따로 처벌하겠다'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우리 사법당국이 받아들이는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손 씨에 대해 청구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으로 사흘 안에 검찰이 본격적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2개월 안에 최종 인도 여부를 결론내야 합니다.

인도 결정이 나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쳐 한달 안에 미국으로 신병이 넘어갑니다.

관건은 한 번 처벌된 범죄 혐의에 미국이 또 죄를 물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미국 검찰이 국내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돈세탁' 혐의를 적용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텔레그램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손 씨를 둘러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국으로 보내 엄히 처벌받도록 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넘는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웰컴투비디오에서 단 한차례 영상을 내려받은 미국인, 리처드 그랫코프스키는 이름이 공개되고 징역 7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홍신영 기자 (hsy@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