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7682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4대강 살리기가 먼저다
[주장] 현 상태에서의 보호 및 육성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14.09.27 15:35 l 최종 업데이트 14.09.27 15:35 l 이철재(ecocinema)

지난 25일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경북 상주)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내수면에서 지자체의 수산자원 보호, 육성책임은 경감시키는 반면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수자공)이 내수면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수자공은 해양의 수산자원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고 있다.

내수면이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민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법률이 통과되면 수자공이 내수면에 인공어초 설치, 수산종묘 방류 사업 등을 실시하게 된다. 우리 강에 물고기를 늘릴 수 있다는데 지자체가 하건, 수자공이 하건 무슨 상관일까 싶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수자원이 내수면 담당... 지자체의 떠넘기기? 

우선 현재 상황을 진단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강의 생태를 살렸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4대강 사업 이후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것도 대량 폐사 사건이 발생했다. 어종 자체도 토종 물고기는 감소하고 정체된 수역을 선호하는 외래종으로 바뀌고 있는데, 주로 베스, 블루길 등 상품성 떨어지는 물고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지역별, 수계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자체 등에서는 매년 수산종묘 방류 사업을 벌였는데, 주로 뱀장어, 황복, 참게 등 이른바 돈 되는 어종을 중심으로 방류해 왔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강 생태계가 훼손 된 상황에서 어종 방류 사업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현 상태에서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수자공이 내수면을 담당케 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4대강 사업 이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및 관리비 떠넘기기의 하나로 분석된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부담과 책임은 줄어들지만, 수자공은 반대가 된다. 수자공 해수부 산하의 공단으로 수입의 99%는 정부 지원금이다.

2013년과 2014년 수자공 수입 총액은 각각 703억 원과 640억 원인데 이 중 정부 지원금이 699억, 630억 원에 달한다. 물론 지자체나 국가나 모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은 맞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이명박 및 그 핵심 측근 못지않게 4대강 사업을 지지하고 찬동해 왔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김종태 의원 지역구가 있는 낙동강 유역은 김두관 전 도지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 악화 및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자지단체장이 그 책임과 비용을 은근 슬쩍 국가로 넘기는 것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부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지난 정권, 현 정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또한 새누리당 자체가 4대강 사업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내수면 어종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현 상태에서 내수면 어종 보호 및 육성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어류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다 파헤쳐 놓고, 또다시 국민 혈세를 들여 어종 보호 사업을 펼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강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어종 보호 및 육성 사업이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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