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플러스] ② 4대강 준설토, 수익 대신 골칫거리 전락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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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② 4대강 준설토, 수익 대신 골칫거리 전락

JTBC | 안지현 | 입력 2014.09.29 22:40

[앵커]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파낸 준설토가 사라졌는데, 정부는 자연 유실됐다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만 되풀이할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대규모 토사를 퍼낸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속도전 공사에 준설토가 사라지는가 하면, 이미 퍼낸 준설토는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안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인근.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에서 파낸 황금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이곳에 쌓여있는 모래는 2천9백만m³규모로, 시가로 따지면 천7백억원 어치입니다.

[여주시 관계자 : 관내 수요가 일정하게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남아있는 물량을 어떻게 판매해야 할지 전문가에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모래를 다 팔려면 2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류비 부담 때문에 수도권 일대 공사현장까지는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문정선/골재협회 기획실장 : 하천 골재 점유율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만 (다 팔리는데) 20년이 걸리는데…]

여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팔리지 않은 황금모래는 모두 4천 백만m³

땅 임대료 등 관리비로 한 해 1578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반면, 국고로 들어와 4대강 사업비로 충당된 수익은 절반 수준인 730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09년 6월 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연간 모래 수요는 1억m³인데

4대강 사업으로 2억7천만m³의 모래가 한꺼번에 풀릴 경우 골재가격 폭락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조명래/단국대 교수 : 그 많은 모래를 부동산 건설을 통해서 소화해야 하는데 2008년부터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들이닥쳤기 때문에 누구나 간파했던 겁니다.]

실제로 준설토 판매가 부진한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판매 가격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퍼낸 황금 모래를 출혈 판매해야 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준설토로 충당한다던 사업비는 4대강 사업 전신인 대운하 사업 당시 8조원, 이후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6천억 원으로 줄었고, 다시 2011년에 2천7백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3579억원으로 고무줄처럼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충당하겠다는 사업비가 얼마든 실제 판매액은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면서 앞으로 팔리지 않은 준설토 관리비로 세금 922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