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플러스] ① 다시 쌓이는 4대강 준설토..예산 2천억 날려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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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① 다시 쌓이는 4대강 준설토..예산 2천억 날려

JTBC | 이호진 | 입력 2014.09.30 22:35

[앵커]

4대강 사업 그 후, 오늘(30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뉴스9' 시절 이 문제에 집중할 때, 특히 환경 문제라든가 건설 문제에 집중한 바 있는데요. '뉴스룸'으로 넘어오면서 돈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돈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갑에서 나온 알토란 같은 돈이거든요, 세금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헛되이 쓰였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모래를 퍼내면서 한 번 퍼내기만 하면 유지비는 별로 들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다시 모래가 쌓이는 이른바 재퇴적은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달랐습니다. JTBC가 입수한 정부 내부 보고서를 보니까 불과 3년 만에 3800만톤의 모래가 다시 쌓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모래를 퍼내는데 들어간 돈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공중으로 날아간 셈이죠.

이호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4대강추진본부는 준설 이후에도 모래가 다시 쌓이는 일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심명필/당시 4대강 추진본부장 : 우리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1퍼센트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쌓이게 된다면 유지준설을 하면 됩니다.]

과연 그럴까. 국토교통부가 현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4대강 사업 현황'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 중 쟁점이란 항목에 논란이 된 재준설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3년 동안 4대강에 다시 쌓인 모래 양이 총 준설량의 8.8%라고 명시했습니다.

4대강에서 모래 100톤을 퍼냈는데 이중 9톤 가까이가 3년 만에 다시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준설에 들어간 공사비로 환산할 경우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날아간 셈입니다.

[박재현 교수/인제대학교 : 더 중요한 것은 재퇴적이 앞으로도 진행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진행되면서 지천들에 더 큰 문제가.]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강바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어 모래가 다시 쌓이는 재퇴적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퇴적율이 0.7%에 그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강우량은 1100mm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홍수 등 큰 피해가 없었던 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린 2011년과 2012년처럼 계속해서 더 많이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창근 교수/관동대학교 : 대규모 준설을 했는데 하천에 다시 모래가 재퇴적됐다면 그것만큼 물 확보와 홍수예방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당초 사업할 때 목적을 잘못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4대강 공사 때보다 규모가 작고, 일부를 골재 판매로 충당하지 못하는 재준설의 경우 준설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4대강에서 0.2%가 재퇴적될 때 174억 원의 재준설비가 들어가는데, 8.8%로 계산하면 7656억 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국토부가 재퇴적되는 과정을 더 지켜본 뒤 재준설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4대강 재준설에 또 다시 수천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