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플러스] ② 4대강 예산 낭비 현실로.."결국 헛돈 쓴 것"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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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② 4대강 예산 낭비 현실로.."결국 헛돈 쓴 것"

JTBC | 신혜원 | 입력 2014.09.30 22:36 | 수정 2014.09.30 23:37

[앵커]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파낸 모래가 3년 만에 다시 쌓이는 현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4대강에 들어간 세금 22조 원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큰 비가 오면 4대강에 또다시 재퇴적이 가속화될 텐데 정부는 안정되고 있다는 반응만 내놓을 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적은 이미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 2011년 낙동강 준설 전후, 공사 구간에 모래가 얼마나 다시 쌓이는지 조사했습니다.

감사원이 사례로 든 낙동강 6공구의 단면도.

준설 전 모래가 쌓여 있던 강바닥이 준설 후 평평하게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준설 전과 유사하게 강바닥에 모래가 쌓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류 및 지천에서 지속적인 모래 유입이 예상"된다며, 재퇴적된 구간을 다시 준설할 경우 2890억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가 확보한 유지 관리 예산으로는 재퇴적된 흙의 10분의 1정도만 다시 퍼낼 수 있다며 향후 유지 관리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준설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준설업체 관계자 : 계획된 수심을 다 내고 장마가 졌어요, 장마가. (흙이) 다시 밀려 들어와서 쌓이더라고. 이중으로 작업을 한 거죠.]

낙동강 공사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는 공사 기간에 파낸 흙 가운데 15%가 다시 퇴적돼 또 준설을 해야했다며 공사비 28억 원까지 추가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공사 단계부터 나타난 재퇴적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결국 현실화된 셈입니다.

[이미경 의원/새정치연합, 4대강 진상조사위원장 : 4대강 사업에 이미 22조원의 혈세가 낭비됐는데요, 지금이라도 준설토 문제를 해결해야만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된 관리는커녕 막대한 재준설비까지 예상되는 현실, 4대강에 대한 체계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