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바닥 파임 대책, 국토부 20개월째 ‘감감’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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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바닥 파임 대책, 국토부 20개월째 ‘감감’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4-10-12 11:55:28ㅣ수정 : 2014-10-12 21:39:08

감사원 지적에도 용역조차 안 해

국토교통부가 4대강 바닥 파임 현상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20개월째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11년 4대강 사업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16개의 보가 완성된 후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 파임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바닥보호공이 떠내려가고, 하류 바닥이 파이는 일이 발생했다. 낙동강 창녕함안보는 바닥이 20m 정도 파이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의 보 공사는 설계부터 잘못돼 있었다. 건설사들은 임시방편으로 강 바닥의 보호 시설을 확장했다. 낙동강 합천창녕보에 57억원, 창녕함안보에 49억원, 금강 공주보에 19억원, 영산강 죽산보에 22억원 등 4개 보에만 보수 비용이 150억원가량 들었다. 보수 작업 후 이뤄진 감사원 조사(2012년 5~9월)에서도 여전히 7개 보는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국토부 장관에게 “공주보 등 11개 보에 설치된 감세공이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해 근본적인 보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20개월이 지난 이달까지 감사원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용역도 발주하지 않았다. 이미경 의원은 “4대강의 바닥 파임 현상은 ‘왜 국책 사업이 날림으로 진행되면 안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재검토와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