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朴 비난 낙서 잡겠다고 ‘3천명’ 개인정보 받다니 - 팩트TV

출처 : http://news.facttv.kr/n_news/news/view.html?no=5930

경찰, 朴 비난 낙서 잡겠다고 ‘3천명’ 개인정보 받다니

2014/10/15 18:55 

‘기초생활수급자’ 들은 잠재적 범죄자?

 

【팩트TV】 경찰이 박근혜 정부를 비난한 내용의 낙서를 쓴 용의자를 잡으려고,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15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광주 도심 외벽에 쓰인 ‘현 정부 비방 낙서 사건’ 수사 과정에서 5개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요구했고, 이 중 3개 구청이 총 2천968명의 30~50대 남자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경찰에 제출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당시 용의자가 광주 동구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축현장 등 도심 16개 지역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12.19 부정선거는 박근혜”,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 등 박근혜 정권을 질타하는 글을 썼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광주 도심 지역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적힌 낙서(사진출처-광주MBC 뉴스영상 중)

경찰이 30~50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용의자로 한정한 이유는 CCTV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탐문수사 도중 용의자와 비슷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증’을 보여줬다는 목격자 진술 때문으로 알려졌다. 결국, 낙서 용의자를 잡기 위해 단순히 목격자 진술만을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해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지자체에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한 셈이다.

 

이런 요청에 협력한 북구·서구·동구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경찰에 제출했고, 반면 광산구·남구청은 언론보도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논란이 일자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논란이 일자, 광주지방경찰청은 3개 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고 수사 위주로 용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연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과 같은 적법한 절차 없이 광범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찰과 이를 제공한 지자체의 실태가 충격적”이라며 “경찰력을 총동원해 정권을 유지하는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비방 낙서가 아니었다면 과잉 수사가 이뤄졌겠느냐“면서 “이제 SNS와 온라인 공간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통한 막무가내식 불심검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사찰 공화국’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