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대책, MB 말기에 ‘집회·시위’서 ‘사이버’로 이동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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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안대책, MB 말기에 ‘집회·시위’서 ‘사이버’로 이동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경찰·노동부·안행부 참가하던 공안대책회의

대선 앞두고 국정원·기무사 참여… 성격 변화

이명박 정부 후반부터 검찰 공안대책의 주요 관심사가 ‘집회·시위’에서 ‘사이버 대응’으로 옮겨간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을 일으킨 검찰 주도의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입수한 ‘2008~2013년 공안대책실무협의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초·중반만 해도 집회·시위 중심이던 회의 안건은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사이버 대응 쪽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대책실무협의회는 대검찰청 주재로 유관기관이 모여 각종 공안 현안에 대해 회의를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중반 검찰은 대검 회의실에서 2008년 7회, 2009년 7회, 2010년 3회, 2011년 7회에 걸쳐 유관기관과 함께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검찰은 2008~2011년 회의 주요 안건을 “대규모 집회·시위 등과 관련한 불법폭력시위 예방 및 대책 논의”라고 밝혔다. 회의에 주로 참석하는 기관도 경찰청·고용노동부·안전행정부 등 집회·시위 업무와 유관성이 큰 정부 부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회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9회에 걸쳐 공안대책실무협의회가 개최됐는데 두 달에 한 번꼴(6회)로 검찰·국가정보원·경찰청·기무사령부·방송통신위원회가 모여 ‘사이버 이적표현물 사범 실태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총·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에 ‘정치 댓글’을 달던 때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에도 참석기관은 그대로이고 회의 안건명만 ‘사이버 안보위해사범 대응방안’으로 바뀌었다. 특히 6회에 걸쳐 소집된 사이버 관련 회의 가운데 작년 7월에는 ‘사이버상 개인 명예·신용훼손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연말에는 기관들이 모여 해당 연도 실적과 향후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이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방안을 놓고 유관기관과 함께 상당히 오랜 시간 논의를 이어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문제를 주요 공안 현안으로 논의한 저의가 무엇이냐”며 “검찰이 목적 달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순수성에 의심이 가는 인터넷 여론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