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무궁화 3호 가치 천억원 알고도 5억매각' 폭로 (2013/11/05) - 서울의소리

출처 : http://www.amn.kr/sub_read.html?uid=16656&section=sc1&section2=

이명박 정권, '무궁화 3호 가치 천억원 알고도 5억매각' 폭로

KT 이석채의 무궁화 위성 1,2,3기 불법 매각, '이명박은 모르나?'

기사입력  2014/10/19 [04:56]

[서울의 소리 기사입력  2013/11/05] KT가 무궁화위성 ‘헐값매각’ 논란이 거세지자 “무궁화 3호 위성은 매각 당시 이미 설계수명이 다한 위성으로 헐값 매각이 아니었다”고 해명 및 반박 하였다.  

 

이에대해 재미언론인 안치용 씨는 SECRET OF KOREA 에 "KT가 무궁화 3호 위성이 매각 이후에도 최대 12년 이상 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KT 스스로 무궁화 3호 위성의 가치를 천억원 이상으로 추정하면서도 이를 단돈 5억 원에 내다 팔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또 "KT로부터 무궁화 2호와 3호 등 위성 2기를 매입한 홍콩업체의 사장은 한국인이며 등기이사 3명 중 2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됐다"고도 전했다.

   

KT가 지난 2010년 5월24일자로 ABS(ASIA BROADCAST SATELLITE LIMITED)와 공동 발표한 ‘무궁화위성 3호 (KOREASAT 3) 매각 관련 보도자료’ⓒ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 씨는 3일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통해 “KT가 지난 2010년 5월24일자로 ABS(ASIA BROADCAST SATELLITE LIMITED)와 공동 발표한 ‘무궁화위성 3호 (KOREASAT 3) 매각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안씨에 따르면, KT와 ABS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ABS 7으로 명명된 무궁화 3호위성은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와 6~7년 정도(추정), 또 경사궤도(INCLINED-ORBIT)에서 추가로 5~6년 이상 위성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KT와 ABS는 ‘따라서 ABS 7(KOREASAT 3)는 매우 강력한 파워(SIGNIFICANT HIGH POWERED)의 쿠밴드시그널과 카밴드시그널을 제공하며 이는 미국이나 나토 정부가 규정한 중동지역의 위성조건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 
 

안씨는 “지난 1999년 9월 발사된 무궁화 3호위성은 수명이 12년으로 설계됐으나 보도자료 발표시점인 2010년 5월, 즉 발사 뒤 11년 된 시점에서 연료등을 체크한 결과 정지궤도에서 작동할 연료만 6~7년 정도 남아있었고 정지궤도를 벗어나 경사궤도에서도 5~6년 즉 최대 12년 이상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KT가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제궤도만 놓고 보더라고 16년에서 17년 작동하는 위성을 발사 12년 만에 매각함으로써 정지궤도 수명의 3분의 2만 사용한 셈”이라며 “무궁화 3호 위성 개발비용이 3천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KT는 위성운용연한의 3분의 2만 사용함으로써 천억 원을 날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 스스로가 무궁화 3호 위성의 가치를 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면서도 이를 단돈 5억 원에 내다 팔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고유출이며 12년 정도 더 작동할 수 있음을 알고도 헐값매각을 감행했으므로 명백한 배임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치용 씨는 "무궁화 3호위성뿐 아니라 무궁화 2호위성 또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정도 경사궤도에서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KT가 지난 2010년 5월24일자로 ABS(ASIA BROADCAST SATELLITE LIMITED)와 공동 발표한 ‘무궁화위성 3호 (KOREASAT 2) 매각 관련 보도자료’ⓒ시크릿오브코리아

 

그 뿐만이 아니라 "KT와 ABS는 지난 2009년 7월 2일 공동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무궁화 2호위성이 경사궤도에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간 작동할 수 있는 연료를 보유하고 있다"며 "중동지역에 가치있는 하이파워[VALUABLE HIGH POWERED] 쿠밴드를 통신회사와 방송사에 제공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동 발표문 전문을 게제 했다.

한편 안씨는 KT로부터 무궁화 2호와 3호 등 위성 2기를 매입한 홍콩업체의 사장은 한국인이며 등기이사 3명 중 2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씨는 “향항(홍콩)특별행정구정부 확인결과 무궁화 위성 2기를 매입한 ABS는 지난 2006년 4월6일 홍콩정부에 법인등록을 마친 회사로, 현재 이 법인의 등기이사는 토마스 최 사장을 비롯해 3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법인의 공동창업자인 토마스 최 현 사장의 정식 영문이름은 CHIO, THOMAS KYO(최토마스교)였으며, CHOW, WING MIN WILLY(중국명 주영년), PAK CHANG RICHARD 등 3명이 등기이사였다”고 설명했다.  

 

안씨에 따르면 이 중 PAK CHANG RICHARD씨는 여권번호 218848536인 미국여권을 소지한 한국계 미국인으로 확인됐다.  

 

또 토마스 교 최는 법인설립직후인 2006년 5월10일 이 회사의 이사에 임명됐으며 홍콩ID 번호는 R016585(8), 홍콩거주지는 한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신정화 부부가 거주했던 홍콩 리펄스베이, 101 리펄스 베이로드의 2층 B5호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KT 이석채의 무궁화 위성 1,2,3기 불법 매각, '이명박은 모르나?'

 

[서울의소리 2013/11/03] 이명박 정권때 KT가 보유했던 통신위성인 무궁화 1,2,3호기를 홍콩 업체에 불법으로 헐값에 매각했을 뿐 아니라 위성을 계속 쓰는 것처럼 조작해 주파수까지 공짜로 할당받아 매각한 홍콩업체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이 '위성 매각도, 주파수 허위신청도 모르는 척 동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으며,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궁화 위성을 사들인 회사 ABS는 2006년 설립된 신생 통신회사로 톰 최(TOM CHOI) 대표의 개인 회사로 알려졌다 

abs사 웹사이트 켑쳐 http://www.absatellite.com  
 

지난 이명박 정권때 2010년5월 7500억 투자된 무궁화1,2,3호 위성을 50억받고 2006년 설립된 홍콩의 신생업체와 헐값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KT는 계약사실을 숨긴 채 이듬해 7월 무궁화 3호 위성을 자신들이 계속 사용한다며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해 공짜로 받아냈다.  

 

그리고 KT 이석채는 이 주파수를 무궁화 3호 위성을 사들인 홍콩 업체에게 양도하여 현재 그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궁화 위성은 전략물자이어서 정부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한 대상이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당시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 판매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무궁화 위성 제조국인 미국 정부로부터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명박 집단의 책임론이 불거져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박 집단이 저지른 국민이 모르는 해외매각은 있을 수 없거니와 전문가들 조차 의혹을 제기하는 매각이라면 전모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전자통신연구원장을 지내고 국산 인공위성을 개발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원로 과학자 정선종 통신위성 우주산업연구회 고문까지 나서 KT의 위성매각을 '황당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마당이라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무궁화 2ㆍ3호 제작에 미국 기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매각 전 미국 정부에 대한 신고절차까지 거쳤던 KT가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한 실수나 법리해석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측근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신생업체인 홍콩 ABS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명박 집단과는 어떠한 관계인지? 왜 계약내용을 이석채를 비롯한 몇몇만 알고 있었는지? 의혹을 풀고 엄단해야 한다.

 

[취재파일] '몰래 매각' 무궁화 위성..우주영토까지 넘어가나 14시간전 SBS

[단독] 몰래 판 무궁화 위성, 궤도도 무용지물 2014.10.17 | SBS

‘무궁화 3호’, 불법매각 논란 이어 궤도 소유권 분쟁 휘말려 17시간전 투데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