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판 무궁화 위성, 궤도도 무용지물 - SBS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17204504682

[단독] 몰래 판 무궁화 위성, 궤도도 무용지물

SBS | 김수형 기자 | 입력 2014.10.17 20:45 | 수정 2014.10.18 04:33

<앵커>

KT가 전략반출 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단돈 5억 원에 외국업체에 몰래 팔고 나서 주파수 재할당까지 받은 사실이 지난해 국감에서 밝혀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반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무궁화 위성이던 우주 궤도를 두고 국제 분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새로 쏘아 올릴 무궁화 7호 위성마저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KT는 전략물자인 무궁화 위성 3호를 5억 3천만 원을 받고 ABS라는 홍콩업체에 몰래 매각한 뒤 계속 자신들이 쓰는 것처럼 꾸며 위성 주파수를 재할당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난 뒤 미래부는 국정감사장에서 이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최문기/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KT가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데 실제 사용한 것처럼 했고.]

미래부는 매각 계약이 무효라고 통보했고, KT는 위성을 되사는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진척은 없습니다.

그 사이 홍콩업체는 우리 정부가 할당받은 궤도인 동경 116도 궤도에서 0.1도 벗어난 116.1도로 위성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러자 동경 116도 궤도에 대해 파푸아 뉴기니는 국제 등록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미래부는 현재 국제기구를 통한 궤도분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단 우리나라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무궁화 3호 위성을 되찾아 오는 게 사실상 어려워지자 KT는 오는 2016년 무궁화 7호 위성을 발사해 동경 116도 궤도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홍콩위성이 돼 버린 무궁화 3호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는 데다, 궤도로 0.1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성 간에 서로 간섭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무궁화 7호를 통한 위성 방송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정선종/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 사실 (두 위성이) 116도하고 116.1도에서 같은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게 간섭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KT는 지난해 위성을 매각하더라도 관제소가 국내에 남아 있어 위성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홍콩 업체는 현재 필리핀에서 위성을 관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미래부의 무사안일 아마추어 대응 때문에 대한민국 우주영토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업체 간의 분쟁으로만 둘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T는 중재가 진행 중인 만큼 위성 반환 협상 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며, 위성간 간섭 문제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진훈)

김수형 기자se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