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수치까지 조작해 해외자원투자 강행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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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수치까지 조작해 해외자원투자 강행"

여야 "까도 까도 나오는 부실투자, 청문회 열어 진상 밝혀야"

2014-10-21 11:00:33  

여야는 21일 MB정권의 방침에 따라 해외광산들에 무더기 투자를 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부적격 해외자원에 수치까지 조작해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배후'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부좌현,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투자 실패 사례를 일일히 언급하며 투자과정의 불법 로비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주로 국내 광산에 투자하는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출자한 자회사 및 출자회사 29곳 중 15개사는 지난 해에만 4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11곳은 3년 이상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 MB정부 시절 투자가 이뤄진 사업이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투자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대부분 사업성이 없거나 향후 수익 창출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광업권도 없는 와이옹광산 사업에 588억원을 투자했다. 와이옹 사업은 1995년 4%의 소규모 지분투자만 했지만 MB정부 시절인 2011년 공격적으로 지분 확대(82.5%)를 강행한 결과, 매년 19억원의 운영경비를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2009년에 지분매입한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광 역시 소음 및 비산먼지에 따른 민원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인근 가옥을 추가 매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2011년에 시작한 인니 카푸아스 유연탄광 사업은 매도자측이 정부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이고, 2010년에 시작된 엔엑스우노 칠레 리튬사업은 이미 정부로부터 사업 불가판정을 받아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이밖에 미국 로즈몬트 동몰리브덴광산과 환경영향평가 최종 승인을 대기중이나 까다로운 정부의 기준을 통과할지 불투명하고,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사업의 경우, 소유사인 캐나다 파웨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가 유출돼 2억3천만달러의 기업을 무려 4억달러에 매입했지만 정작 구리광산의 지분은 30%밖에 확보하지 못해 자금 회수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투자한 블락플라츠 유연탄광 개발사업 역시 투자원금 187억원 중 176억원의 손실을 입고 지난 2013년 전액 손실처리했다. 

공사는 특히 이 과정에 현지 전문기관의 기술실사를 받은 결과 탄질 자체가 공사가 예측한 탄질과 현저히 차이가 났음을 확인하고도 공사 내부 투자심의회에서는 탄질 수치를 조작해 투자를 강행, 투자를 강요한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오영식 의원은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 같은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전체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MB정부 5년간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그 공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광물자원공사의 무분별한 해외투자와 잇따른 실패는 재정악화를 불러왔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3조5천232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07.6%로 높아졌다. 부채 중 93.6%가 금융부채로 3조 2천977억원으로 당기 순이익 189억원의 4.6배에 달하는 865억원을 한해 이자비용으로 지출해야 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