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광산 자원개발, 식대가 500억?"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106875

"멕시코 광산 자원개발, 식대가 500억?"

2014-10-22 06:00 CBS 시사자키 제작진

민간기업이면 부도처리, 공기업이니 국민 혈세로 담보 유지

- 900억 투자한 부도난 회사에 1조 1300억 투자 미스터리 

- 부두 건설비는 500억인데, 식대 500억 등 경비가 2200억? 

- 까면 깔수록 문제 나오는 양파와 같아 

- 당시 해외 자원개발 총지휘한 지식경제부 장관이 현재 최경환 부총리 

- 청문회 등 통해 실체 진실 밝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21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영표 (국회 산자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오늘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가스공사, 석유공사와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곳이고, ‘멕시코 볼레오 광산 사업 1조 원 훨씬 넘는 손해 보게 됐다’ 저희가 또 전해드린 바가 있죠. 여기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있었는데요.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을 오늘 연결하겠습니다. 홍 의원, 나와 계시죠? 

◆ 홍영표> 네, 홍영표입니다. 

◇ 정관용> 지금 멕시코의 ‘볼레오 광산의 경우에는 1조 원 훨씬 넘는 손해를 보게 되었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드린 바 있는데, 홍 의원도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까? 

◆ 홍영표> 네, 지금 현재 한 1조 13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을 오늘 또 재확인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하나 추가로 문제제기하신 게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이것은 있는 암바토비 니켈광산? 

◆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어떻습니까? 상황이. 

◆ 홍영표> 니켈광산은 좀 약간 형편이 나은데요. 일단 암바토비 니켈광산도 원래는 2,8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었는데 일곱 차례에 걸쳐서 이게 투자액을 늘려서 1조 4000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원래 계획했던 70%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암바토비 이상 없다, 연간 3만 톤의 니켈을 확보하게 됐다’ 이런 기사도 난 바가 있는데요? 

◆ 홍영표> 거기서는 이제 니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6만 톤이 아니고요. 

◇ 정관용> 3만 톤. 

◆ 홍영표> 아, 3만 톤. 3만 톤 정도인데 이것은 원래 계획에 대비해서 70%밖에 되지 않고 최소한 이 경제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90%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 정관용> 네. 

◆ 홍영표> 그것을 목표는 2015년 내년부터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계획이 일곱 차례나 걸쳐서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애당초에 계획했던 투자비보다도 4.7배나 증가했고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암바토비 니켈광산도 앞으로 부실화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오늘 확인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연간 한 3만 톤 확보했다고 그러지만 원래는 한 5만 톤가량 확보했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군요? 

◆ 홍영표> 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처음에 2,800억 원을 투자하려고 했다가 일곱 차례에 걸쳐서 1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홍 의원께서 그 과정을 좀 세밀히 들여다보셨다고요? 

◆ 홍영표>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볼레오 광산도 보면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한 9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 정관용> 네. 

◆ 홍영표> 그런데 이것이 한 1조 1300억 원까지 늘어난 것 아닙니까? 

◇ 정관용> 10배 가까이네요? 

◆ 홍영표> 그렇죠. 

◇ 정관용> 10배 넘게, 10배 넘게. 

◆ 홍영표> 네, 10배 넘게 우리가 사실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이거는. 볼레오 광산 같은 경우에는 부도난 회사인데, 부도난 회사에다가 계속 이 광물자원공사가 돈을 추가로 투자해야 됐던 과정은 미스터리입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고요. 이게 아무리 초보자라도 이렇게 사기를 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 정관용> 네. 

◆ 홍영표> 그런데 암바토비 플랜트도 보면 지금 거기는 이제 올해부터 70%지만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민간 기업이었으면 이게 파산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비율이 560%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민간기업 같으면 은행에서 이미 이거 부도로 해서 그냥 처리했을 것인데,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또 투자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디에 투자하는가를 보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 식대, 운영비, 숙소 증축 이런 데 엄청난 돈을 쓴다고요? 

◆ 홍영표> 네, 지금 2008년도에 볼레오 광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3,0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합니다. 그때 아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1,500~1,800억 원 정도 손실을 보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계속하느냐 이런 기로였거든요. 부도가 났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시점에서 한 3,000억 원을 하는데 부두를 건설하는 데 한 500억 원을 추가로 하고요. 나머지가 운영사 경비로 2,200억 원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무슨 운영사 경비로, 운영사의 경비로 2,200억 원을 더 추가로 투자해서 내역이 뭔가 했더니 무슨 10배, 40%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그 비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비품을 사는 것도 한 40%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왜 그런지? 

◆ 홍영표> 네. 왜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식대가 40%나 갑자기 올라갈 이유가 있었는지. 

◇ 정관용> 그때 인원수가 뭐 급증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다, 이거죠? 

◆ 홍영표> 인원수는 약간 늘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대 자체가 40%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쪽에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설비라든가 시설이라던가 이런 데 투자한 게 아니고, 경비 쪽으로 해서 2,2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두라는 시설을 하는데 500억 원밖에 쓰지 않으면서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의문점이 많고요. 

◇ 정관용> 그래서 총 식대로 얼마나 쓴 거예요? 

◆ 홍영표> 네? 

◇ 정관용> 식대로 얼마나 쓴 거예요, 그래서? 

◆ 홍영표> 지금 이게 2,200억 원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략 저희들이 추산한 걸로는 한 5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식대로 500억 원? 

◆ 홍영표> 네, 네. 

◇ 정관용> 몇 년 동안이요? 1년 동안 500억 원이요? (웃음) 

◆ 홍영표> 그때 다시 그런... 2012년 8월에 다시 추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그 기간 같은 것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회계도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인 비리라든가 부패가 명백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투자를 늘릴 때마다 이사회에서 점검 안 했나요? 

◆ 홍영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꼼꼼히 점검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사회의 이사 일부도 왜 이렇게 부도난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냥 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이사들이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거의 밀어붙이다시피 하면서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명이 되어야 합니다. 

◇ 정관용> 오늘 그런 것을 다 추궁하셨잖아요? 

◆ 홍영표> 네, 오늘...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다 파헤칠 수가 없었고 사실은 이렇게 까면 깔수록 더 문제가 많이 나오는 양파와 같이, 이렇게 이 문제는 아직도 더 많이 우리가 좀 조사하고 이것을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해서는 이게 다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국회에서 어떤 청문회라든가 특별하게 날을 잡아서 이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엄청난 의혹에 대해서 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오늘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현 부총리도 책임이 있다, 증인 출석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하셨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 홍영표> 우선 당시에 해외자원 개발에 총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지경부 장관이고. 

◇ 정관용> 지식경제부? 

◆ 홍영표> 그분이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 공기업에서 이사회에 올리는 안건, 이렇게 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은 사전에 산업부와 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산업부에서 허가를 해야 이사회에 올리고 이사회에서 이게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 정관용> 아하! 

◆ 홍영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고 오늘 그걸 인정했습니다. ‘산업부가 사전 보고를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 정관용> 당시 지식경제부? 

◆ 홍영표> 네, 네. 지식경제부죠,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이니까요. 그 당시에 장관이 최경환 장관이었고 사실 해외자원 개발을 총 지휘했던 분이 최경환 당시에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최경환 지금 경제부총리가 산업위에 와서 증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국정조사나 이런 것을 요구하실 방침을 세웠습니까, 당에서는?

◆ 홍영표> 저희들은 지금 일단 국감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실제로 드러났고 또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의혹들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도 하고 또 감사원 감사청구도 요구도 하고 아니면 저희 국회 차원에서는 이것을 좀 더 저희가 이게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 실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 문제는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영표> 네. 

◇ 정관용> 산업통산자원위의 야당 간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