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초중고 홈피에 FTA 홍보 배너 달아라" - 한국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2/h2011121302391321950.htm

교과부 "초중고 홈피에 FTA 홍보 배너 달아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 발송 논란

"학교가 정치의 홍보 수단이냐" 반발 불러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입력시간 : 2011.12.13 02:39:13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홍보 배너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9일 '한미 FTA 효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설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공문에는 "정부는 한미 FTA 비준에 따라 국민들이 FTA의 효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각 교육청에서도 홍보사항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외교통상부가 제작한 한미FTA 홍보용 팝업 및 배너를 설치하라는 지시사항이다.

시도교육청들은 교과부 공문 내용의 이행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팝업 및 배너 설치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설치하는 것은 정부기관 간의 협조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지만,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모든 학교 홈페이지에 설치하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보류 배경을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상급기관인 교과부에서 보낸 공문이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회적 논란이 되는 내용을 학교에 내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할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거세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이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교육자치는 무시하고 학교를 정치의 홍보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아주 낙후된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임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현 정부 들어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이처럼 직접 나서 훼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문제도 그 극단적 사례로, 교사 학생 학부모를 정권 홍보의 수단이자 들러리로 보는 교과부의 인식이 좌절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진통은 있었지만 비준안이 통과됐고, 인터넷이나 SNS에서 FTA관련 루머가 많은 상황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순수한 의미에서 사실 전달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FTA가 비준됐기 때문에 정부 기관으로서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