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이슈에 입다문 朴대통령…세월호·전작권에 '침묵'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110484

불리한 이슈에 입다문 朴대통령…세월호·전작권에 '침묵'

2014-10-29 12:03 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환하게 웃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를 방문해 대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예산안과 민생법안, 공무원 연금법안의 처리를 당부했지만 세월호 참사나 희생자 유가족,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등 현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은 우리 경제 현황에 대한 우려, 경제살리기에 대한 협조 당부, 적폐 해소를 통한 안전한 사회건설, 공무원 연금 등 공공부문 개혁 등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면서 읍소전략을 펼쳤다. 

또 저소득층과 노년층, 비정규직 등도 언급하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를 기대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혁신적인 경제를 위한 투자와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세부전략 등에 대한 자세한 언급도 있었다. 

자본시장법이나 주택시장 정상화법 등 경제관련법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상생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최근 불거진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로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영란법과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개혁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정기한내 처리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10시부터 40분 정도 이어진 시정연설에서 '세월호 참사'나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자신의 공약이기도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대한 언급은 역시 없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아무리 예산안 시정연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인데 세월호나 전작권 문제 등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들도 일제히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세월호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