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 5명, 독도 건설 백지화후 치밀한 '국민-국회 반발 무력화' 대책 수립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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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장관 5명, ‘대국민 변명 만들기’ 비밀작전

독도 건설 백지화후 치밀한 '국민-국회 반발 무력화' 대책 수립

2014-11-06 13:30:17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료 5명이 지난 1일 독도 입도시설 건설 백지화를 결정하면서 '저자세 대일외교' 비난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모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휴일이던 지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홍원 국무총리 집무실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독도 주무부처 수장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모여 1시간 40분 동안 비밀 회의를 가졌다. 

일부 장관들은 독도 입도시실을 백지화할 경우 국민적 비판이 일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윤병세 외교장관의 집요한 설득에 정 총리는 백지화를 결정했다.

백지화 결정이 내려진 뒤, 회의 초점은 어떻게 국민과 국회 반발을 무력화시키고 희석시킬 것인가로 모아졌다.

6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회의결과 공고 취소에 따른 대응 기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문제점 또는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류로 설정한다"며 대응논리를 제시한 뒤,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어 "'이해관계자 설득 등 대응'을 위해 이미 정한 대응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대응하라"며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해수부 장관이 경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 등 초기대응을 하라"며 경북도민과 경북 의원들의 반발을 사전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또한 올해 책정된 건설예산 30억원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사업 대안 및 다른 사업 전환 등을 포함해 세부방안을 마련하라"며 "내년도 예산에 국회가 다시 반영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국회가 다시 독도 입도시설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차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건은 국무총리실이 지난 5일 발표한 해명자료가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리실은 해명자료에서 "독도 입도시설 건설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이 외에 결정된 바는 없으며 추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문화>는 " 회의 직후 작성된 대책회의 문건과 회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이날 회의는 독도입도시설 백지화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부처 간 사전 조율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영토주권이 걸린 사안을 허겁지겁 결정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정부의 갈팡질팡 대일외교를 개탄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