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 같은 대일외교, MB때 보다도 퇴보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323244

"코미디 같은 대일외교, MB때 보다도 퇴보"

2014-11-07 06:00 CBS 시사자키 제작진 

조용한 외교 고수할 수 없는 상황

- 독도 입도시설, 2008년 짓기로 결정한 것 

- 외교부는 항상 흐지부지, 이제 조용한 외교는 안된다 

- 검토하기 위해 중단했다? "총리실의 거짓해명" 

- 외교마찰 피하려고 슬그머니 꼬리내린 것 

- 대일관계 풀어야 하지만 원칙은 지켜야 

- 박근혜 정부 대일외교, MB때보다도 퇴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6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독도 입도시설 관련 논란인데요. 입도시설 시설 짓기로 하고 올해 예산 3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0일에 조달청에 공사 입찰공고를 냈는데 불과 한 열흘 후 지난달 31일 돌연 취소했는데 이 소식이 어제서야 알려졌어요. 외교부가 일본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서 공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총리실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책임론을 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창일 의원의 주장 듣겠습니다. 강 의원, 안녕하세요. 

◆ 강창일> 네,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독도 입도시설 짓기로 방침 정한 건 이미 지난 2008년 아니에요? 

◆ 강창일> 네, 네. 이게 말이죠, 본래 2008년이 아니라 2006년도, 2007년도 계속해서 일본이 독도 침탈적인 그 망언, 망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외교청서, 방위백서 등에도 독도는 자기 땅으로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독도수호대책위원회가 있었고 제가 위원장도 맡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강력하게, 또 경상북도 의원들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정부는 미지근하게 움직였는데 그래서 결국에 정부가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서 독도에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자. 이게 국회와 정부가 뜻을 같이 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입도시설 짓기로 방침 정한 건 2008년 맞죠? 

◆ 강창일> 네. 2008년입니다. 그 전에... 

◇ 정관용> 그런데 예산이 배정된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 강창일> 아니, 그 전에도 조금씩 조금씩 배정이 됐거든요. 용역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됐고 그 이전에 독도해양과학기지 건립 문제도 있었고요. 그건 액수가 아주 큽니다.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이것도 흐지부지. 그다음에 독도방파제 설치도 2009년부터 있었는데 이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정관용> 네. 

◆ 강창일> 그런데 입도지원. 이건 실효적 강화지배인데.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강창일> 그래서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기로 한 건데,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없는 게 됐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침 정해진 건 오래 됐지만 그냥 예산은 찔끔찔끔 조금씩 진척이 되어오고 있는 그런 거군요. 

◆ 강창일> 네. 

◇ 정관용> 그리고 올해도 사실 예산이 30억 원이라고 그러면... 

◆ 강창일> 큰 게 아닙니다. 

◇ 정관용> 본격적인 건설공사도 아닌 건데. 하지만 30억 원 배정됐고 이걸 쓰자고 해서 지난달 20일에 공사입찰 공고를 냈다가 열하루 만에 취소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강창일> 아니, 코미디 같은 얘기고요. 이렇게... 아니, 독도 팔아먹을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아주 강경파, 그리고 원칙주의자처럼 비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아주 되게 강경파로 비쳐졌는데. 거꾸로 지금 가고 있어요. 뭐가 뭔지 국민이 되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처사인데. 예부터 그 전부터도 이 외교팀들은 늘 친선, 친선하면서 조용한 외교, 조용한 외교 하면서 흐지부지 어물어물했어요. 또 그 병이 도져서 이미 그 일본이 독도 침탈적인 행동을 해서 이미 조용한 외교는 안 된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를 본 겁니다. 이제는 원칙 선에서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그 병이 도져서 조용한 외교. 조용한 외교가 뭐 독도를 넘기는 게 조용한 외교 아니잖아요. 

◇ 정관용> 강 의원님, 그런데 오늘 일제히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말이죠. 즉 해양수산부가 이걸 추진하기로 하고 조달청 공사 입찰공고까지 냈는데 외교부가 이거는 일본을 마찰, 자극할 수 있고 오히려 일본이 노리는 국제분쟁지역화에 말려들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서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 강창일>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오늘 해명자료를 내고 이건 일본 자극하지 않기 위해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다. 안전관리 문제, 환경 문제, 문화재 경관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추가검토가 필요해서 일단 입찰공고를 잠정 취소한 거다,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강창일> 취소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연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 눈감고 아웅 하는 건데. 그러면 연기해서 새롭게 정비해서 예산을 쓰면 되죠. 이거 불용처리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대국민사기극을 치지 말라, 이 겁니다. 아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찰 공고 취소가 아니라 다시 재입찰하든지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되었기 때문에 법령 같은 게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오케이를 한 거예요. 

◇ 정관용> 문화재청이 오케이했다는 것은 환경 문제, 문화재 경관 문제 다 심의 통과했다는 거죠? 

◆ 강창일> 네. 이거 지금 1년 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5년 지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작태예요. 이게 정상회담 준비하느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독도 문제가 또 큰 문제죠.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 있고 여러 가지 과거사 청산 문제가 있는데. 이 위안부 하나만 가지고 자꾸 늘어지면서 영토 문제니 뭐니 지금 방관하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강 의원께서는 외교부 때문에 취소한 걸로 보는데 국무조정실은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한다, 이건가요? 

◆ 강창일> 둘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둘 다. 

◇ 정관용> 둘 다요? 

◆ 강창일> 솔직하게 국민한테 밝혀야 됩니다. 

◇ 정관용> 둘 다는 누구, 누구? 

◆ 강창일> 총리실도, 총리실도 솔직히 얘기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를 해야 되고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우리 같으면... 

◇ 정관용> 정부대변인이죠? 

◆ 강창일> 정부대변인이죠. 여기에서 당장 일본 외교성과 내었다, 그렇게 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저께.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망국적인 행동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강 의원께서는 외교부도 거짓말하고 총리실도 거짓말한다고요? 

◆ 강창일> 네. 한 정부 아닙니까, 지금? 

◇ 정관용> 실상은 뭐예요? 

◆ 강창일> 설명을 해야죠. 대통령이 설명하든지 말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실상은 뭐라고 보세요? 

◆ 강창일> 실상은 바로 그거예요. 일본하고 외교적 마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슬그머니 꼬리 내린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모를 줄 알았는데 전부 알지 않습니까? 아주 한국의 보수신문이라는 문화일보에서는 아주 심하게 비판을 했더구먼요. 보수, 진보 차원이 아니고.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 강창일> 우리 역사 문제고, 영토 문제 아닙니까? 우리 주권의 문제입니다. 

◇ 정관용> 게다가 정부가 이걸 긴급회의 열어서 최종 결정한 게 이달 1일인데, 이렇게 했다는 사실도 어제서야 알려졌단 말이에요. 

◆ 강창일> 어저께 알려졌어요. 

◇ 정관용> 또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 문건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답니다. ‘독도 입도시설 논란, 이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도록 경상북도 내지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초기 대응을 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강창일> 그래서 이런 식의 ‘쇼 정치’,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일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워서 많이 국민들이 신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일본에서 아주 대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강경하다고 대립 정도로.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깡통외교’라고 합니다. 오락가락 외교. 이것도 아니고 속을 내다 봤더니 완전히 텅 비어 있어요. 거꾸로예요.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퇴행적으로 지금 일본 문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대일 강경하면서 그냥 완전히 냉각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박근혜 정부의 대일 행동. 어떻게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도저히 이건 이 나라 정부가 걱정될 정도로 심히 우려됩니다. 저도 한일관계 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이고. 그런데 원칙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칙을 허물어뜨리면 안 되죠. 이거 국민적 저항만 납니다. 특히 독도 문제는 그래요. 

◇ 정관용> 그런데 정말 강 의원께서는 독도에 입도시설 같은 걸 짓게 되면 그걸 일본이 국제분쟁심판 등등으로 자꾸 몰고 가서 분쟁지역화하려는 전략에 말려들게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창일> 그게 지금 40년 동안 다 외교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였거든요. 40년 동안 늘 해왔는데 그게 엉터리였음이 입증이 돼서 지금 7년 전에 이 독도에 우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된다. 이건 국제법학자들도 입도시설 같은 것 등등 다음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야 된다. 입도해야 된다. 이것만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갔을 때 이길 수 있다. 증거가 된다. 선점원칙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외교부가 꼬리를 내린 거예요. 항복을 했던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고개를 들었다. 

◆ 강창일> 네, 다시 고개 든 거예요. 이미 폐기된 외교 전략이었어요. 대일 전략이었는데 이것이 엉터리였음이 입증돼서 벌써 5년 전에, 6년 전에 이미 이렇게 입도시설 만드는 걸 합의했던 거예요. 정부하고 이 국회가 말이죠. 

◇ 정관용> 그런데 합의만 해 놓고 실제에 행동에 있어서는 별로 진척을 이루고 있지 못한 거군요. 

◆ 강창일> 조금씩 진척을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거꾸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 예산 내놓고 하는 데에서 어물어물하다가 지금 와서 거꾸로 백지화시켜버린 거예요. 

◇ 정관용> 강 의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강창일> 이건 용납 못 합니다. 내일 제가 한국 정부로 예결위원회에서 정책 질의해야 되는데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아주 신나게 물어볼 생각이에요. 질책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네. 그래서 당장이라도 다시 공사 입찰공고 내고 공사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 강창일> 그렇죠. 만일에 환경 문제니 뭐니 있으면 그건 보완하면 되잖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강창일> 취소할 게 아니고 저기 뭡니까. 다시 보완하면 되잖아요. 

◇ 정관용> 어떻게 돼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강창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