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외부동산 대부분 조세피난처 통해 투자…논란 예상 - 뉴스타파

출처 : http://newstapa.org/21691

국민연금 해외부동산 대부분 조세피난처 통해 투자…논란 예상

김용진  2014년 11월 6일 7시 39분 목요일

뉴스타파 등 ICIJ 파트너, 룩셈부르크 통한 조세회피 실태 전세계 동시 공개

국민연금이 룩셈부르크와 케이만 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해외부동산 투자를 해 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지난 6월부터 ICIJ 즉,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함께 룩셈부르크 조세당국과 세계 4대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사이의 ‘사전조세협약(Advance Tax Agreement)’ 등 내부 비밀문서 28,000여 페이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내부 비밀 문서에는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위탁운용사인 ‘하인스(Hines)’가 독일 베를린 소니센터 매입 건과 관련한 투자 기구 설립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 세금 납부 방안 등이 기재된 ‘사전조세협약서(Advance Tax Agreement)’가 포함돼 있다. 이 ‘협약서’는 룩셈부르크 세무 당국인 ‘뷰로6’에 지난 2010년 6월 1일 제출됐고, 3일 뒤인 6월 4일 승인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룩셈부르크에 1% 자본(91.949 유로)과 99% 전환사채(9,102,913유로) 를 발행해 ‘LuxCo 113’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다시 독일의 3개 회사(GermanCo1,2,3) 지분을 94.9%와 100%씩 취득한 뒤, 다시 8개 유한 파트너를 경유해 소니 센터를 매입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독일 베를린에 있는 소니센터

뉴스타파는 룩셈부르크 조세당국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내부 문서에서 국민연금이 프랑스 파리 근교 오파리노 쇼핑센터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작성한 ‘사전조세협약서’도 발견했다. 이 ‘협약서’는 지난 2010년 6월 1일 제출돼 당일에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영국계 부동산회사 락스프링(Rockspring)과 합작해 룩셈부르크에 2개의 회사(LuxCo1,2)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다시 프랑스에 2개의 회사를 만든 뒤 오파리노 쇼핑센터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룩셈부르크 회사는 국민연금과 락스프링의 합작회사가 내부적으로 3억 3천만 유로 규모의 이익참가부사채(PPL)를 차례로 조달해주는 방법으로 설립됐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국민연금이 소니센터를 매입하기 위해 록셈부르크에 설립한 회사 ‘LuxCo 113’의 주소를 찾아갔으나 국민연금과 관련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다. 취재진은 또 국민연금이 오파리노 쇼핑몰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한 ‘LuxCo 1’과 ‘LuxCo 2’의 주소도 찾아갔으나 페이퍼컴퍼니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회사의 사무실이 나왔다. ICIJ의 조사 결과 이 주소에 등록된 법인이 무려 1,250개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IJ의 록셈부르크 비밀문서 프로젝트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리처드 브룩스 전 영국 조세감독관은 유럽의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를 통한 국민연금의 이같은 부동산 투자 구조는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에 따른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를 악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룩셈부르크를 통한 우회적 해외부동산 투자는 절세 효과보다는 직접 투자에 따른 위험 회피 전략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0년부터 적극적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30여건의 투자가 대부분 룩셈부르크와 케이만제도, 미국 델라웨어 등 조세피난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자금액은 해외부동산과 인프라를 합쳐 모두 15조에 이른다.

한편 ICIJ는 룩셈부르크 조세당국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내부 비밀문서 28,000여 페이지를 입수해 뉴스타파 등 세계 26개국, 80여명의 기자들과 지난 6월부터 공조 취재를 벌여 한국시간으로 오늘(11월 6일) 아침 6시 전세계에서 동시에 결과물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