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의 인권위’ 또 등급 보류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63884.html

‘현병철의 인권위’ 또 등급 보류

등록 : 2014.11.10 23:35

ICC 재심사 “독립성 확보 방안 미흡”

인권위원 다양성 보장 등 재차 권고

“이행않을 땐 등급강등 불가피” 지적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등급 보류 결정을 내렸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최근 인권위에 대한 재심사를 했으나 “독립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며 또다시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10일 “아이시시가 위원회의 심사를 2015년 상반기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그동안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기 통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이시시는 인권위에 보낸 서한에서 △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위법 개정안과 별도로 인권위원 지명 기관인 청와대·대법원·국회에 권고한 위원 선출 관련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고 △여전히 인권위원 지원·심사·선발 절차에서 광범위한 참여 절차가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시시는 인권위에 2015년 상반기 재심사 때까지 인권위원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실적을 제출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또한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인권위원 선출 때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아이시시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해 인권위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으나 ‘시민사회’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정’으로 인권위원 지명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명 기관에 권고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의 명숙 활동가는 “등급 보류는 한국 인권위뿐만 아니라 반인권적인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메시지다. 정부가 변화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재차 권고를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을 경우, 비(B)등급으로의 강등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