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관리에만 1900억 투입 - 내일

출처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27795

4대강 보 관리에만 1900억 투입
['혈세'가 샌다 - 2015년 예산안 '문제' 사업들① 4대강 사업]  

수질관리비용 상상초월, 복원 등 대안 모색해야

2014-11-11 11:17:47 게재

복지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다보니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씀씀이를 아끼는 게 우선일 텐데 내년 예산안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지출이나 유사·중복 사업 등 낭비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가 꼽은 예산낭비사업들을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에 1868억8900만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중에는 4대강 사업의 주요 목표인 수심 6.5m를 유지하기 위한 준설 항목도 포함돼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박근혜정부에서도 적지 않은 돈이 나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4대강 사업 완공시점으로 잡았던 2012년 당해 연도부터 이 사업에 매년 평균 1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오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붓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4대강 보로 치수가 용이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수질관리가 곤란해지고 생태계 훼손을 야기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4대강 보로 확보한 비상용수라는 것도 사실상 활용하지 않는 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수심 유지 등 4대강 사업 관리를 위해 매년 들어가는 1900억원 가량의 직접 비용 외에 수질관리 등 추가로 투입해야 할 비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는 점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가 4대강 사업 목표 유지를 위한 준설이나 공원관리 등의 예산을 삭감하고 차라리 시설해체나 원형복원 등 4대강 사업의 대안 모색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해 발행한 채권 이자비용 317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논란거리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수자원공사에 지원한 금융비용은 1조3014억원으로 내년 예산을 포함하면 1조60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지원 근거로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을 결정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사업 종료시점까지 대책을 수립하고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한 당시 전제조건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예산감시네트워크의 지적이다. 

수공이 4대강 사업 실패에 따른 자구노력을 전개하기는커녕 인력을 늘리고 성과급을 인상하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이에 따라 수공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수공의 일반사업 수익을 4대강 사업 부채상환에 활용하고 자산매각과 구조조정 등 자구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감시네크워크 정위지 간사는 "실패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지방하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며 "수자원 관련 예산 전체로 보면 4대강 사업 이전인 2009년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