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방파제' 예산 100억원 국회 요구도 거부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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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독도 방파제' 예산 100억원 국회 요구도 거부

[the300]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예산 내 증액 좌절

머니투데이 | 이현수 기자 | 입력 2014.11.11 15:33 | 수정 2014.11.11 15:51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국회가 방파제 건설 예산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거부로 좌절됐다. 정부가 최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보류한 데 이어 관련 예산 증액마저 퇴짜를 놔 논란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열린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부문 방파제 건설 예산 100억원 증액 요구를 거부했다.

↑ 독도의병대, 흥사단 등 독도사랑모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 재추진 서울시민궐기대회를 열고 독도 깃발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안효대·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독도 방파제 건설사업의 조속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당초 해수부는 독도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으로 주변해영 지명조사 등 8개 부문에 대해서만 89억원을 편성했다. 방파제 건설사업은 포함돼있지 않다.

논의 끝에 농회수위 예산소위는 정부가 거부의사를 밝힌 이상 증액요구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100억원 증액 요구를 보류키로 했다.

지난해 국회가 독도입도지원센터 사업비로 30억원을 통과시켜 의결했으나, 정부가 최근 입찰공고에서 이를 취소시켜 물거품이 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30억원의 이월 여부를 별도 논의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예결소위원장인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작년에도 국회에서 30억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정부가 사업을 보류해 굴욕외교 논란을 일으켰다"며 "총리가 국회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방파제 사업비 수용 곤란이 그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예산을)넣어놓고 (예결특위에)올라갔다가 또 (정부가)불용처리해 사업이 취소되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현행 헌법상 국회는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독도입도지원센터' 보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당초 기본계획대로 하고자 했지만, 다소 시설이 크고 낙석 우려가 있어 안전 환경 등을 고려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조치가 됐다"며 "국회가 세운 예산을 정부가 무시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농해수위 예산소위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장관은 중국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출석을 요청한 외교부 차관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외교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입찰공고를 내놓고 취소해서 나라를 혼란과 분노 속에 몰아넣었다"며 "총리나 외교부 장관이 출석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hyde@mt.co.k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