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도입? 네로나 연산군도 못했던 생각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724

"싱글세 도입? 네로나 연산군도 못했던 생각"

정부 '싱글세' 발언에 삼포세대 등 "대통령부터 세금 매겨라"

2014-11-12 09:43:06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세계 최악의 상태인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거론해 SNS가 발칵 뒤집혔다.

1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매경>은 덧붙였다.

보도를 접한 SNS는 발칵 뒤집혔다. 가뜩이나 극심한 경제난과 보육 고비용으로 결혼과 출산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삼포세대’(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한 세대)'의 염장을 제대로 질렀기 때문이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결혼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애 낳아도 대책이 없는데...싱글세 도입? 세금 뜯는 것은 귀신인 나라"라고 일갈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싱글세? 사람이 소냐? 새끼 안 낳는다고 페널티 주게?"라면서 "사람을 '인적 자원'이라 부르는 것도 모자라 이젠 '축산 자원' 취급하네요. 저런 생각 더 자라게 놔 두면, 얼마 안 가 이 나라 사람 대다수는 진짜 '개나 소'가 될 겁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상보육 등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게 ‘저출산 대책’입니다. 젊은이들을 채무노예로 만들어 결혼할 꿈까지 뺏어놓고 ‘싱글세’까지 매기겠다는 생각은, 네로나 연산군도 못 했던 겁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기가 막힐 뿐이다. 나라를 망쳐도 이렇게까지..."라고 개탄했다.

네티즌들도 울분을 참지 못했다.

한 시민은 "저출산을 싱글세라는 세금으로 막자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 '세금 낼 돈 없으니 결혼하고 얘 낳읍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정치 참 쉽네. 아이들 무상급식이나 잘 하소"라고 개탄했고, 다른 시민은 "내는 싱글세 낼께, 청와대는 지랄세를 내라"고 질타했다.

한 시민은 "진심으로 결혼 안한다고 <싱글세>를 물리고 싶다면, 대통령부터 애 낳으라고 싱글세를 부과해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일침을 가했고, 그러자 다른 시민은 "싱글세를 징수하면서 공주는 나이제한 특례를 만들어 빠져 나갈 거야"라고 맞장구를 쳤다.

한 시민은 "싱글세가 있으면 벙글세도 있는 건가"라고 비꼬았고, 다른 시민은 "싱글벙글세 -_- 미쳤어 이 나라는"이라고 개탄했다. 또다른 시민은 "아니 근데 이미 싱글세 내고 있잖아요?ㅡㅡ 결혼 안한 젊은 사람은 자동차 보험도 비싸고 연말 소득공제 할 때도 덜 먹잖아"라고 질타했다.

한 시민은 설마 싱글세가 도입되겠냐는 일각의 의문에 "싱글세가 현실성이 없다뇨. 우리는 이미 담배값이 두배로 뛰는 기적을 보았습니다"라고 반박했고, 다른 시민도 "싱글세가 실현될 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소리가 공무원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큰 문제. 그런 황당한 일들이 현실이 되는 걸 7년동안 많이 봄"이라고 가세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는 사정이 나은 옆나라 일본 정부는 최근 전문가회의에서 지난해 1.43이었던 합계 출산율을 선진국 수준인 1.8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보육 지원 등 전방위 국가지원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싱글세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