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제 '자원외교' 앞으로 2조 더 든다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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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제 '자원외교' 앞으로 2조 더 든다

야당 "MB 자원외교 MOU에 2조, 4대강에 1.7조 원 더"

곽재훈 기자 2014.11.19 16:18:57

야권이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자원 외교와 4대강 개발 사업에 대한 공세를 연일 강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 지난 정부 요인들이 주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 45건에 이미 1.4조원이 투자됐고 앞으로도 2조여 원이 더 들어갈 예정인데도 벌어들인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VIP 자원외교'를 통해 체결된 MOU는 이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28건, 이상득 특사 11건, 한승수 총리 4건, 외국 VIP 방한시 체결된 2건 등 총 45건"이라며 "이중 'MB 형제'가 체결한 것이 39건으로 90%"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어 "MOU 45건에 대한 기 투자액은 1조4461억 원이며 회수액은 0원"이라면서 "2조721억 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되어 있어 기 투자와 추가 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액은 3조5182억 원"이라고 했다. 그는 "MB정부 5년간 청와대가 주도하고 이 전 대통령과 측근이 직접 체결한 'VIP 자원외교'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대국민사기극이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광물 자원 관련 MOU 35건에 대해 "진행사업 3건을 포함, 사실상 성과 없이 종료됐다"며 진행사업 3건에 대해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의 진행사업 3건은 △2009년 3월 이 전 대통령이 체결한 호주 코카투 사(社) 투자 계약(6년 후인 현재까지 배당액 전무), △2011년 3월 이 전 대통령이 체결한 남아공 잔드콥스 희토류 광구 투자계약(현재까지 사업타당성 평가만 진행 중), △2012년 9월 이 전 대통령이 체결한 그린란드 희귀금속 공동탐사 MOU(계속탐사 진행 예정) 등이다. 

석유공사의 진행 사업 역시 △2008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이 전 대통령이 체결한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은 9657억 원이 투입됐으나 3개 광구 가운데 1건은 탐사 실패, 1건은 아직 탐사 중, 1건은 은행이자 정도의 수익만 예상되는 상태이고, △2008년 한 전 총리가 체결한 우즈베키스탄 서(西)페르가나·취나바드 유전개발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철수 준비 중인 등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새정치연합은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과연 국민의 혈세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자원외교를 했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전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4대강 사업 '뒤처리' 예산 1조7427억 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7조9780억 원에 대해 정부는 이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자 1조3000억 원을 갚아줬고, 내년 예산안에도 수자원공사 부채 이자 상환예산 3170억 원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위는 수자원공사 이자상환 예산을 거의 그대로(49억 원만 감액)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4대강 관련 사업 예산도 크게 증액돼 의결됐다"며 "강의 숨통을 막아 녹조와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16개 보의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1790억 원을 비롯, 4대강 후속사업이 포함된 지방하천 정비예산 7157억 원, 소규모 댐 건설비 3609억 원, 한탄강 홍수조절 댐 간접보상비 800억 원, 경인운하(아라뱃길) 예산 950억 원이 그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증액된 경인운하사업 예산 50억 원은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친박 실세인 이학재 의원이 국토위 예산심의의결 과정에서 경인운하 홍보관을 건립하겠다며 요구해 새로 편성된 예산"이라면서 "이 예산을 비롯해 전체 4대강 사업 관련예산 1조7427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