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통영함…결국 어군탐지기 달고 출격 '망신살'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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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통영함…결국 어군탐지기 달고 출격 '망신살'

2014-11-24 16:45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세월호 참사에는 '투입 불가', 방산비리로 수세몰리자 '투입 가능'

통영함 진수식 자료사진 (사진 =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캡처)

2억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구입한 방산비리 사건의 대표격인 '통영함'이 결국 '어군탐지기'를 달고 출격하는 망신살을 당하게 됐다. 

해군 24일 "성능이 미충족하는 선체고정음파탐지기는 성능을 충족하는 장비로 추후 장착하는 내용에 대해 합동참모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해군이 통영함 인수에 강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조만간 열릴 예정인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통영함 전력화는 공식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1590억 원을 들여 건조한 최신 구조전문함인 통영함이 물고기를 잡는 어선에나 장착하는 어군탐지기를 달고 조만간 임무수행에 나서게 될 예정이다. 

해군은 통영함 전력화 이유에 대해 "1968년 건조해 수명주기 30년을 16년 초과한 광양함과 1972년 건조해 수명주기를 12년 초과한 평택함의 대체가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영함의 레이더, 항법장치, 통신장비, 예인.인양능력, 그리고 엔진 등 추진계통은 모두 정상이기 때문에 운항에 큰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음파탐지기 성능 문제로 현장 투입을 거부하다 뒤늦게 전력화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높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당시 "통영함에 탑재돼 시운전 중인 음파탐지기, 수중로봇 장비 등 구조관련 장비들이 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해군 측에서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투입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해군의 작전요구성능(ROC)에 훨씬 못미치는 저가의 어군탐지기가 통영함에 장착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 과정에서 전직 방위사업청 팀장이 특정 업체의 로비를 받고 해당 음파탐지기가 선정되도록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그런데 문제는 통영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의 성능미달 사태는 세월호 참사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해군이 뒤늦게 통영함의 전력화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부족한 음파탐지기 능력은 기뢰탐색함과 소해함이 보유한 음탐기를 이용해 수중물체를 탐색하고 잠수사를 목표한 곳으로 유도할 수 있다"며 전력화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다시 말하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이같은 방법으로 통영함의 투입이 가능했지만 당시 해군을 비롯한 군 당국은 사고 현장 투입불가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세월호 당시와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군 당국이 당시와 전혀 다른 결정을 했다"는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군 유영식 정훈공보실장(준장 진)은 "통영함 전력화는 국민안전처 출범에 맞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해상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통영함은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 함정의 탐색 및 인양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됐고 지난 2012년 9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에서 진수됐지만 해군은 성능미달을 이유로 그동안 인수를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