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공방]“국민들 피 말라”…5월15일 마지노선 ‘긴급재정명령권’ 검토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32219015&code=910100

[재난지원금 공방]“국민들 피 말라”…5월15일 마지노선 ‘긴급재정명령권’ 검토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입력 : 2020.04.23 22:19 수정 : 2020.04.23 22:20 

청 “마냥 못 기다려” 민주당 “통합당에 달렸다” 국회의장 “국회가 답할 차례”

수정예산안 요구한 통합당에 “근거 없는 발목잡기” 총공세 펴며 속도전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절충안을 마련한 후 미래통합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도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월15일을 잠정 마지노선으로 삼고,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여야 합의를 압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이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 손에 달려 있다”며 “속히 예산심사 절차에 착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당정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수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며 버티는 통합당을 향해 “말 바꾸기” “발목 잡기”라고 총공세를 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역대 추경심사에서 수정예산안 제출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국민들이 하루하루 피 마르는 지금, 수정안을 요구해 심사를 한없이 미루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수정안 제출 절차가 전혀 필요 없는 사안”이라며 “통합당 말 바꾸기는 전혀 근거 없는 발목잡기”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도 통합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 개최를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거론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끝내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달 15일까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5월 내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높아진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 없을 경우 법률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미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요구해 명분도 갖췄다. 다만 청와대가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경우 정부의 추경안(소득 하위 70% 지급)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을 무시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면서도 ‘야당 반대로 100% 지급을 못했다’는 책임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당장 여야가 만나 즉각 결론을 내고 의사일정에 합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벼랑 끝에 놓인 절박한 국민의 삶을 보면서도 남은 시간을 허비해야겠느냐”며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