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23180223822


"국회, 일 좀 합시다"..임기 한 달 남은 국회의장의 쓴소리

김현빈 입력 2020.04.23. 18:02 수정 2020.04.23. 21:14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벼랑 끝에 놓인 절박한 국민의 삶을 보면서도 남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냐”고 여야를 향해 쓴 소리를 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국회를 향해‘일 좀 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민생을 위해 20대 국회가 마무리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만 이에 지지부진하자 일침을 한 것이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21대 총선이 끝났어도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인데, 민생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산적해 있다”며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라며 “무엇보다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한시가 급한 일” 이라고 강조했다.‘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70% 지급’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이 논의 테이블 조차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4월 처리가 무산될 위기를 언급한 것이다. 문 의장은“당장 여야가 만나 즉시 결론을 내고 의사일정에 합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과 관련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을 광고하거나 구매하는 행위까지 형사 처벌 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는 등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아 20대 국회 내에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고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 의장은 “n번방 재발 방지법과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도 국민의 강력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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