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정상회담록 유출 땐 “알 권리”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22118485&code=910203

이번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정상회담록 유출 땐 “알 권리”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입력 : 2014-12-02 21:18:48ㅣ수정 : 2014-12-02 21:26:12

화 키운 박 대통령·여당의 ‘이중 잣대’

“확인 안 한 언론” 탓… 폐쇄적 국정운영 ‘도마’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과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1급 문서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공개한 게 여권이고, ‘국기문란’ 사건을 청와대가 쉬쉬해온 것은 ‘이중 잣대’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언론 탓을 했지만, 확인이 어려운 청와대의 폐쇄성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3차회의 참석자들과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왼쪽)이 진지한 표정으로 박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 “문건 유출 국기문란”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근거없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라던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기문란’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해 정치공방 소재로 삼은 당사자가 박근혜 대선 캠프였다.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6월 국익 훼손, 대외 신뢰도 추락 등을 이유로 한 거센 반대에도 회의록을 토씨 하나까지 통째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웠다.

‘국기문란’이라는 사건을 청와대가 지금까지 덮어온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건 유출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게 지난 5~6월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후에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를 작성한 박모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를 떠났다. 박 대통령이 “일벌백계”를 말할 정도로 대형 보안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적당히 덮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한 셈이다.

■ “조금만 확인해보면”이라 했지만

박 대통령은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언론을 질책했다. 하지만 “조금만 확인해보면”이라는 말 자체에는 맹점이 있다.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은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폐쇄적 운영방식이 계속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부터 불거진 ‘밀봉 인사’ 논란은 박근혜 정부 폐쇄성을 상징하는 단어였다. 아예 언론의 접근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게다가 조 전 비서관 등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단 1%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던 청와대 당사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오히려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국정운영 방식이 국정개입 의혹을 복잡하게 만드는 양상이다. 각종 인사파문이 불거질 때마다 제기되는 ‘비선 개입설’이나 인사와 국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없었던 탓이다. 실제 지난 1일 발표된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시스템보다 측근을 통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비판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60.8%에 달하는 등 불투명한 국정운영이 이번 파문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