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감사는 하나마나, 징계는 솜방망이 - 국민TV

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760

[단독] ‘자원외교’…감사는 하나마나, 징계는 솜방망이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2.05  01:29:06 수정 2014.12.05  09:24:41

수십조원을 날린 것으로 평가받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 이들 사업 중 몇몇은 이미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해당 공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국민TV가 새정치민주연합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죄다 주의, 통보였고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과 멕시코 볼레오 사업 관계자만 한명씩 감봉을 당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조치 요구 수준 자체가 낮았고 이러한 감사원 행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아라 피디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미 2조원 가까운 손실이 실현됐고 추가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이던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수익성보다 공기업 대형화, 즉 몸집 불리기를 중시했다고 지적하며 실무 책임자 김 모 팀장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모 팀장은 하베스트의 가치 평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이를 이사회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조원 손실을 낸 부실 사업을 감사하고도 실무 책임자 한명의 징계만 요청한 감사원도 문제지만 당사자인 김 모 팀장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징계는 감봉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감사실 관계자]

“여러 공적 같은 것을 포상을 받으시면 포상에 대한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외나 대내 포상을 3번 이상 받으면 감경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요. 아마 그것 때문에, 포상 때문에 감경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이 ‘사업 전면 재검토’ 판단을 내려 통보한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광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원은 볼레오 사업에 관여한 고위 임원과 간부 4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2급 간부 1명이 감봉 3개월을 받을 것이 가장 무거운 징계였고 나머지 임원과 1,2급 간부 3명도 근신과 주의에 그쳤습니다.

 

2조원 가량이 투자된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부도 사업을 인수했다는 지적을 받는 사업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감사 결과도, 그에 따른 조치도 매우 미흡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석유공사와 비슷한 해명을 했습니다.

[황중영 / 한국광물자원공사 홍보실장]

“기관에서 이제 저희가 감경 기준이라는 게 있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일을) 했다든지, 그 당시에 업무가 과중하고 고난이도였고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했다든가 그러면 감경이 가능하답니다.”

 

이 정도라도 징계가 이뤄진 것도 이례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가 확보한 감사원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감사와 조치 현황을 보면 감사원은 각종 사업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도 대부분 경징계나 주의를 주라는 정도의 가벼운 조치만 요구했습니다.

 

당사자에게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하라는 수준의 요구도 수두룩했습니다.

하나마나 감사, 솜방망이 징계는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캐나다 우미악 가스전 개발 사업은 혼리버, 웨스트컷뱅크와 함께 총 1조원이 투자됐지만 개발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간부 2명에 대해 통보 조치만 내려진 감사 역시 올해 실시됐습니다.

 

부실을 넘어 비리 의혹까지 받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지만 제대로 책임진 경우가 없습니다.

감사를 하고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 진상조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TV뉴스 조아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