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문에 한국 경제 수렁에 빠졌다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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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때문에 한국 경제 수렁에 빠졌다"

시사저널 | 엄민우 기자 | 입력 2014.12.05 12:59

이명박(MB) 정부 자원외교 1호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이다. 그런데 MB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이미 쿠르드 지역을 방문하고 자원외교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해온 의원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그는 'MB 정부 해외 자원개발 국부 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1월26일 국회에서 노 의원을 만나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들었다.

↑ⓒ 시사저널 이종현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중 가장 어려운 분야가 자원외교다. 국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 당시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막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쿠르드 유전 관련 계약을 진행했는데, 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그곳을 방문했다. 쿠르드 지역 총리와 자원 부문 장관도 만났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 계약을 진행하면 큰일 나겠구나'였다. 쿠르드는 국제법상 지위가 테러 집단이었다가 미국에 의해 자치정부로 승격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 게다가 이라크 헌법상 석유 등 자원을 수출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할 수 있고 자치정부에는 권한 자체가 없다. 계약 자체가 문제였는데 MB 정권은 강행했다. 21억 달러짜리 계약이었는데, 당시 이걸 물고 늘어져서 11억 달러 규모로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다.

정부가 그처럼 불안한 곳에서 자원외교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자원개발) 후발 주자인데 그런 곳 아니면 기회가 오겠느냐"고 하더라. 그런데 쿠르드는 이 분야 선진국들도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다.

MB 측에서는 5~10년 후 수익이 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미 다 철수했다. 계속 사업을 해야 수익이 나든 말든 하지. 의미 있는 진행은 사실상 딱 2건뿐이고 다 철수했는데 그럼 다시 가겠다는 건가?

뿌리가 같은데 박근혜 정부는 자원외교 논란에서 자유롭나.

정권적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현 정권에도 참여하고 있는 당시 인물들은 책임이 있다. 이 두 사람은 현 정권 사람이면서 전 정권과 연결된다.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가.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유전 탐사 계약에 대해 무슨 대형 유전이나 갖게 된 것처럼 당시 얼마나 난리를 쳤나.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다. 이 전 의원 역시 볼리비아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가지고 '볼리비아 리튬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등 엄청나게 광고해댔지만, 결국 다 철수했다. 그 당시 발표 내용은 현재가 아니라 그 당시 계약과 비교해도 사기다. 국정조사에 성역은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야 한다. 이 전 의원의 아들이 핵심인데, 조사를 하게끔 해야 한다. 난 한국 경제가 수렁에 빠진 게 MB 때문이라고 본다.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4대강? 난 환경이나 생태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거기서 무슨 고용이 창출되나? 그나마 4대강 돈은 국내에서나 돈다고 치자. 자원외교 국부는? 외국으로 다 유출됐다. 지금 청년 실업 넘치고 성장 모멘텀을 잃어버린 건 MB 정권 때 국가 재원 투자 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엄민우 기자 / mw@sis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