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손바닥' 위의 검찰, '가이드라인' 따라 착착 - 프레시안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2247

'박근혜 손바닥' 위의 검찰, '가이드라인' 따라 착착

야당 "대통령 발언, 검찰수사 끝났을 때나 할 말"

임경구 기자 2014.12.07 16:20:26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파동이 열흘 째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윤회 파문 초기부터 문건 유출자 색출에 주안점을 두며 문건 내용의 진위 논란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규정했던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한 치도 변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찌라시'라는 등 발언 수위를 높임으로써 '정윤회 정국'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소모적인 의혹 제기와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찌라시에 나라 전체 흔들려 부끄럽다")

이는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진실 규명 요구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제기된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개선 및 김기춘 비서실장과 소위 '문고리 3인방' 인책론 등을 '국정 흔들기'로 규정하고 파문 확산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천명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검찰 수사는 적지 않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윤회 씨와 이른바 '십상시'의 비밀 회동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금주 중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 3인방'을 중심으로 청와대 비서진 10명이 정윤회 씨와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2차례씩 서울 강남의 J중식당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축출 등을 모의했다는 게 문건 내용의 골자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 청와대 재직 시절 그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잇따라 소환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비밀회동이 존재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라고 규정한 마당에 검찰이 이와 다른 수사 결과를 내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이 문건의 진위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도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많다. 정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나 '십상시'의 국정농단 파문이 최대한 빠르게 정리돼야 청와대에 반전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는 치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령 기록물 유출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며 행위자들을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박관천 경정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쓰던 컴퓨터의 삭제파일을 전부 복구해 검찰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반면, 박 경정과 조응천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자로 '제3의 인물'을 지목했으나 검찰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은 '찌라시에 나라 전체가 흔들려 부끄럽다'지만 국민들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나라가 흔들려 부끄럽다"며 "비선 실세 국정농단에 대해 지난 1일에 이어 오늘 또 다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의혹 자체를 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새누리당 지도부와 검찰에 또 다시 확실하게 제시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계속되는 진실 은폐와 책임 회피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치에 임박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과 야당에게는 검찰수사를 지켜보라고 명령하면서 대통령의 말씀 속에는 이미 검찰수사가 끝났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했다. 

임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