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 증인 채택도 시한 연장도 결국 불발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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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조, 증인 채택도 시한 연장도 결국 불발

JTBC | 한윤지 | 입력 2015.04.01 22:13

 

[앵커]

우리 국회는 모아니면 도다. 타협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1일) 첫소식 바로 우리 국회의 두 얼굴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청문회 한번 못해보고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소식 이틀 전 전해드렸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여야가 오늘 증인은 물론, 시한 연장에도 결국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립니다. 지난해 12월 출발할 때부터 제대로 될까 의구심이 많았는데요. 우려한 대로 역시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비박계 원내지도부가 청와대와 친박계의 반발에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의원총회를 강행했습니다.

한윤지, 최종혁 두 기자가 지금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한윤지 기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활동 이대로 끝난 건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여지가 남아있다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봅니까?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정조사 활동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초 일정상으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청문회가 열렸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증인 협상에 실패하면서 결국 청문회는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야당에선 그러면 특위 활동 기한이라도 연장해 더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증인 협상에 대한 조정이 없다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여야 간 극적 타결이 있지 않는 한 오는 7일이면 특위 활동은 사실상 성과 없이 종료됩니다.

[앵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를 넘지 못한 거군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등 이른바 핵심 5인방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거고요. 반면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 부실에 직접 관여했다는 근거를 대란 겁니다.

'부처 책임하에 이뤄진 것이지 대통령이 모두 다 관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대통령 망신주기'라 주장하는 여당과 '대통령의 방탄 특위냐'고 되묻는 야당이 팽팽히 맞선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내지도부 선에서 협상이 더 이뤄질 가능성도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협상에서 야당은 몇 가지를 제안했는데요. 증인 수를 줄이고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5명을 수용하자. 그래도 안 되면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이어가자 했지만 새누리당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핵심 5인방에 대한 증인 신청을 포기하면 가능하단 건데요. 새정치연합은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진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자원외교의 부실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국정조사는 결국 이렇게 정치 싸움으로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