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해외발전사업 '졸속'..경제성도 '뻥튀기'
뉴시스 | 김형섭 | 입력 2015.04.15 10:36 | 수정 2015.04.15 11:02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당시 해외발전사업도 경제성을 '뻥튀기'하거나 사업을 부실하게 검토한 채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4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2010년 7월 인도네시아의 광산회사 지분 20%를 5억1800만달러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채광 가능한 유연탄 매장량이 업체가 제시한 5억700만t보다 3500만t 적은 4억7200만t이고 품질개선도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전은 매장량을 5억700만t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유연탄의 품질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가정해 계약을 강행했다. 그 결과 한전이 2013년까지 거둔 배당수익은 예상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227억원에 불과했고 당초 14.5%로 기대한 수익률도 실제로는 10.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도 2009년 9월 '인도네시아 왐푸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비는 과소 반영하고 경제성은 과다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현지 부가가치세 1104만달러, 운전자본 310만달러, 부채상환적립금 840만달러 등을 누락시키고 개발비와 운영비는 과소 반영했다. 이를 통해 총사업비는 1억2116만달러, 수익률은 15.15%로 산정했다.

하지만 사업추진을 의결한 이후 누락된 사업비와 환 헤지비용이 추가되고 개발 및 운영비도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는 1억7416만달러로 5300만달러 증가했으며 수익률은 9.49%까지 하락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부발전도 2011년 5월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출자하면서 초기 경제성 평가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8억7700만달러에 1억3800만달러가 추가되고 수익률은 11.82%에서 9.68%로 떨어졌다.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은 2011~2012년 참여한 '미국 네바다 주 볼더시티 태양광발전사업'에서도 경제성을 과다 평가해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들 회사는 미국내 태양광 전력판매단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가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거나 현지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의 수익률은 최저기준수익률 밑으로 떨어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한 채 부지 임대료와 용역비 등으로 총 190억원의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450만달러의 부지 임대료만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한전과 서부발전은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각각 23차례, 5차례씩 열면서도 외부 전문가를 한번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전문가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해외사업의 위험을 평가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외부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전력공기업 경영진들이 임기 내에 단기성과를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사업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해외사업 추진시에 경제성 평가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동서발전은 총사업비 1415억원 규모의 '동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 건설 사업을 부당하게 준공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발전은 시운전시 설비결함에 따른 출력 저하 현상을 수차례 확인하고도 연료 품질문제인 것처럼 준공검사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이에 따라 준공 이후에도 출력 저하 현상이 수차례 발생하는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관련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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