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사 짓던 두물머리, 웬 조각공원?"
2015-04-25 06:00 CBS 시사자키 제작진

4대강 수변공원 조성도 엉망, 준설토 관리도 엉망

새정치연합 이미경 4대강 조사특위 위원장

- 두물머리, 잔디공원 대신 자전거길 만들려다 
- 친환경생태 공원 조성하기로 협의결정했는데 
- 한강청, 둘레길과 조각공원 구상중 
- 준설토 판매는 커녕 유지관리비만 들고 있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24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미경 (새정치연합 4대강 조사특위 위원장) 

◇ 정관용>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이번에는 정부가 경기 양수리 두물머리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주민들과 합의를 한 뒤에 그 합의와는 다른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네요. 관련 사실 공개한 국회의 교통위원회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미경>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두물머리 지역이 유기농, 생태농법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 지역 아닙니까? 

◆ 이미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여기서 4대강 사업 안 된다, 한참 반대하다가 결국 정부랑 주민이 다 합의했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했었죠, 2012년에? 

◆ 이미경> 그전에는 정부가 여기 이 자리에 잔디공원, 자전거 길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말이 안 된다 하고 주민 반대가 극심했고 그래서 2012년 8월에 합의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여기에 유기농민들 다 나가고 유기농사를 짓던 그 자리에 자연습지를 만들어서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자라고 또 곤충과 동물들이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잘 번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 호주의 세레스 친환경공원을 모델로 해보자 해서 합의를 봤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연습지 같은 것을 유지하는 생태학습장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군요? 

◆ 이미경>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뭘 공개하신 겁니까? 

◆ 이미경>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환경부 산하의 한강유역환경청이 있어요. 한강청이라고 부르죠, 한강청하고 양평군이 양수리 일대에 에코폴리스(ecopolis)라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듣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외비 자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농민들하고 합의한 농민참여 이런 것은 다 없어져버리고 생태공원 대신에 조각공원으로 만들고 또 둘레길을 만들어서 관광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잔디공원을 만들고 자전거 길을 만들겠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도록 하겠다 하는 그 내용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죠. 

◇ 정관용>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그 대외비, 한강유역환경청의 자료 이름이 ‘에코폴리스 양수리’예요? 

◆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에코라면 그것도 생태 아닌가요? 

◆ 이미경> 말은 에코라고 붙였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으로 갖다 붙인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런데 의원님이 내용을 분명히 확인해보니까 자연습지 이런 게 다 빠졌어요? 

◆ 이미경> 그렇죠, 네. 

◇ 정관용> 그래요? 

◆ 이미경> 그럼요, 그냥 간단한 내용이에요. 또 주민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가끔씩 회의를 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양수리 농민들은 빠지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이 그때는 자료를 내놓지는 않았는데 에코폴리스 사업을 여기에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자연습지 생태공원을 만든다 하는 것 대신에 잔디공원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워낙 4대강 사업, 자전거 길로 유명하니까 둘레길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어쨌든 자연생태 학습장은 없어져버리는 거고 자연공원이 되고 그리고 아마 관광 이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아마 좀 있으면 그 옆에 가게도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 정관용> 원래 거기서 유기농법 농업을 해 오던 분들은 못 떠나겠다고 버티다가 말씀하신 2012년 8월 이후에 다 이주하셨던 거잖아요? 

◆ 이미경>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이주한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런 식의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답니까? 

◆ 이미경> 그렇죠. 전혀 없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이 농민들을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주민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그 협의체에 참여해서 이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아마 그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사실은 농민들이 4대강 사업 반대할 때에 좀 찬성하시던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참가하고 있고 정말 또 제가 오늘도 양수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자기들은 정말 이게 지금 현재의 상태로 자연스럽게 이게 안착되기를 바라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 찬성하지 않는다, 잔디밭 조성하고 하는 것.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양평 유기농가 (자료사진)

◇ 정관용> 이미경 의원님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양평군이나 이쪽에 혹시 문의를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합의된 것을 어기고 원래 계획대로 4대강식 개발을 하느냐라고 추궁했더니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 이미경> 일단 그쪽에 대해서는 양평군은 그전부터도 답변을 잘 안 합니다. 이걸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늘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한강청은 아직은 답변 없습니다, 거기도 아마 대외비 자료라고 하기 때문에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번 하면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바라기로는 그냥 이렇게 여론이 올라오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주민들과 협의해서 합의했던 그런 생태학습장을 포함해서 생태학습장도 있고 조각공원도 있고 뭐 둘레길도 있고 이런 것 아닐까요? 

◆ 이미경> 일단 조각공원이 먼저니까요, 잔디공원과 조각공원이 먼저니까 그걸 다 넣어서 생태학습장이 되기는 힘들 겁니다. 

◇ 정관용> 아무튼 이거 정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졌던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끝까지 추궁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 이미경> 그리고 어쨌든 그때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 중요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미경> 많은 관심 속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합의가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모신 김에 경기 여주시에서는 4대강 준설토를 쌓아놓을 땅을 빌리면서 땅 소유주 가운데는 공무원도 포함된 650여 명한테 엉터리 계약서를 작성해서 또 임대료도 시세보다 몇 배 높게 책정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이미경>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준설토가 참 지금 문제예요. 계속해서 준설토에 대한 나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이전에 대운하 사업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돈으로 하겠느냐, 그때는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무슨 돈 들여서 하겠느냐 이랬더니 준설토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겠고 준설토 비용이 8조원이나 든다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 정관용> 맞아요, 네. 

◆ 이미경>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고도 들어가면서도 예상 판매금액이 2900억원으로 줄었다가 실제로는 380억원대였고 그리고는 지금 쌓아놓고 있는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 쌓아놓고 있는 준설토를 어떻게 팔고 또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서 생겨난 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문제예요, 이거 준설토 문제나 앞으로 4대강 사업 문제는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문제예요. 지금 아시는 대로 친수공원이라고 4대강 주변에 공원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정말 엉터리로 만들어 놨거든요. 예를 든다면 물가에 살아야 되는 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물을 정말 싫어하는 식물들을 막 심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죽어서 말라 있고 가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안 오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과 휴게실은 지어놨지만 그거 뭐 텅텅 비어 있다가 나중에 오히려 을씨년스럽게 변해있는 그런 상태고 그런 것 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고 지금 준설토 쌓아놓은 것, 관리하는 것도 지자체 비용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고 수공, 이자비만 하더라도 1년에 800억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 정관용> 맞아요, 알겠습니다. 

◆ 이미경> 그런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 강바닥 파서, 모래 팔아서 돈 충당할 수 있다더니 강바닥 판 모레 쌓아놓느라고 또 돈 들여서 땅 빌리고 정작 그 땅 주인은 또 공무원이었다고 그러고, 계약서는 엉터리였다고 그러고 참 밑도 끝도 없군요. 

◆ 이미경>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4대강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건 국정조사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미경> (한숨) 국정조사 뭐 아마 제 생각에는 정권이나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자원 국조 그다음에는 방산비리 국조 이런 것도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고 그 당시에 4대강 국조를 꼭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4대강 국조만은 절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여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루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많은 내용들은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야당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고 이제는 국조, 특검 이런 상태가 남아있습니다. 그 비리가 왜 생겨났는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미경> 그렇죠, 네. 

◇ 정관용> 끝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이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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