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453514

작년 공공부문 살림 16조 흑자…7년 만에 흑자 전환
2015-08-04 12:00 CBS노컷뉴스 감일근 기자 

주택시장 활성화 등으로 비금융공공기업 수익 개선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7년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10조3천억원으로 전년(680조2천억원)보다 30조1천억원(4.4%)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694조3천억원으로 전년(683조원)보다 11조3천억원(1.7%) 늘었다. 

이에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16조원의 흑자를 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08년 이후 7년만에 첫 흑자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국책 토목사업에 공기업들이 동원되면서 공공부문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고, 박근혜 정부 첫해에는 불경기로 인한 세수감소로 역시 적자를 보였다. 

저축투자차액은 2007년 17조6천억원으로 흑자였으나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13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계정은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천170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89개 등 공공부문 5천359개 기관의 수입과 지출 등 경제적 활동을 국민계정작성 방식으로 기록한 통계이다.

우리 경제 규모에서 공공부문 지출의 비중을 보여주는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2013년 47.8%에서 46.8%로 낮아졌다. 2012년 48.7% 이후 2년째 비중이 감소했다. 

한은은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률이 4.4%로 전년의 2.2%보다 높아진 것과 관련해 정부의 조세수입과 사회부담금 등이 늘어나고 비금융공기업의 부동산개발 및 공급 관련 매출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총지출 증가률은 1.7%로 전년의 1.9%보다 감소했다. 일반정부의 복지 관련 지출 등이 늘어났지만 비금융공기업의 투자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일반정부는 지난해 총수입이 493조원으로 전년(473조1천억원)보다 19조9천억원(4.2%) 증가했다. 충지출은 474조5천억원으로 전년(454조원)에 비해 20조5천억원(4.5%)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18조6천억원으로 수입초과 규모가 전년(19조1천억원)보다 5천억원 감소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수입보다 지출이 28조5천억원 많아 전년보다 3조5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방정부는 수입이 지출보다 6조원 더 많아 전년(3조4천억원)보다 흑자규모가 증가했다. 

사회보장기금은 41조1천억 흑자를 기록해 전년(40조7천억원)보다 확대됐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손익은 개선됐다. 

총수입은 189조2천억원으로 전년(177조3천억원)보다 11조9천억원(6.7%) 증가한 반면 종지출은 193조3천억원으로 전년(201조6천억원)보다 8조3천억원(-4.1%) 감소했다. 

그 결과 저축투자차액은 마이너스 4조1천억원으로 전년(-24조3천억원)에 비해 20조2천억원이나 축소됐다. 

미분양주택의 분양 등으로 부동산개발과 공급 관련 공기업의 영엽실적이 개선되고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매출도 증가해 수익이 늘어난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신규투자 감소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매각 등으로 토지 등의 순취득이 감소해 지출은 줄어든 결과다. 

금융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이 33조9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감소했고, 총지출도 32조3천억원으로 5천억원 감소했다. 

수입은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재산소득이 감소한 결과이고, 지출은 영업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1조6천억원으로 수입이 9천억원 많았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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