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플러스] 신생기업 발굴?..'속 빈' 창조경제센터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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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신생기업 발굴?..'속 빈' 창조경제센터
JTBC | 김지아 | 입력 2016.10.19 22:12

 

[앵커]

오늘(19일) 탐사플러스에선 지난 월요일에 이어 창조 경제의 그림자를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곳곳에 들어서기 시작한 지 꼭 2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센터 개소식 대부분에 참석할 만큼 애착을 보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창업을 독려하고 센터를 지역특화산업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 1호로 개소한 대구 센터입니다.

올해 초 박 대통령과 센터를 주도하게 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찾아 유명해진 구두 업체가 있습니다.

[이경민/'브러셔' 대표 :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자금 투자랑, 여기서 따오는 교육 프로그램, 마케팅, 행사 그런 것들이 다 (센터에서 해주는) 지원이죠.]

그런데 취재진과 얘기하던 업체 대표는 자금을 지원 받은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경민/'브러셔' 대표 : (창업 자체가 10개월 됐나?) 아니요 재작년이요. 작년까지 매출이 없었어요. 안팔려서. (다른 지원도) 다 받아봤어요. (중소기업진흥) 공단도 받아봤고, 이거 받을 차례라서 받은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돈 투자해주시니까 들어온 거고요.]

이 업체 뿐이 아닙니다.

JTBC가 전국 17개 센터에 입주했거나 입주한 적이 있는 540여 개 업체 가운데 100개를 조사한 결과, 센터 외의 정부 지원을 받은 곳이 40개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이나 산업자원부 산하 테크노파크의 돈을 받은 회사가 많았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새로운 창업을 장려한다는 핵심 취지가 무색합니다.

중복 지원이 심하면 다른 예비 창업자가 기회를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복 지원이 많은 이유는 뭘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된 17개 지역은 이미 1998년 설립된 테크노파크 17개의 위치와 겹칩니다.

특정 지역에서 서로 기업을 발굴하려다 보니 지원 대상도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진이 국회예산처를 통해 추가 검증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산업부 테크노파크가 지난해 '창업지원활동'에 쓴 예산은 컨설팅·시제품제작지원 등 9개 분야에서 겹쳤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