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는 어떻게 나라를 좀 먹는가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676824

최순실 게이트는 어떻게 나라를 좀 먹는가
2016-10-31 12:00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신뢰파탄 몰고 온 최순실 게이트 ②] "대통령도 못 믿는데"…경제성장 기회도 박탈


최순실 씨. 자료사진

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회 시스템을 권력을 이용해 왜곡시키며 군림해 온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여러 부작용이 있겠지만, 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사회의 신뢰 자본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신뢰를 주축으로 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성숙한 선진국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다. 신뢰는 경제적으로 거래비용을 낮추고 과도한 규제의 필요성을 줄여, 결국 수익성과 생산성 증가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 “낮은 신뢰가 경제 성장도 저해한다”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와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 등의 학자들은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이야말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필수요소라고 지적해왔다.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북유럽 국가수준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개개인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은 상위권이지만 사회적 자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OECD 사회조사(Society at a Glance 2016)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체 35개 나라 가운데 23위로 덴마크(74.9%)나 노르웨이(72.9%), 네덜란드(67.4%) 등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쳤다. 일본(38.8%)이나 미국(35.1%)보다도 10%p가량 뒤쳐졌다. 

지난해 통계청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96.1%)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낯선사람(13.3%)은 물론 국회(15.3%)나 중앙정부(31.9%)도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웃도 믿기 힘들다는 사람이 40%에 육박했다. 

의심이 커지면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헝가리의 죠피(Gyorffy) 교수는 어떤 정책이 발표되더라도 "시민들은 중장기적 혜택을 위해 자신의 단기적인 이해를 희생하고 정책에 순응하기보다, 각자의 단기 이익을 노린 기회주의적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 4차산업 전환해야하는데...발목잡는 최순실 게이트 


사진=세계일보 제공

이는 국가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 특히 전세계 경제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과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4차 산업혁명으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에 기반한 산업화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어 새로운 산업구조의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우리경제는 기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변곡점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회구조가 필수적이다. 산업구조를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신뢰 자본의 수준으로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엎친데 덮친 겪으로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나오면서 이제는 “내가 뽑은 대통령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기능할 것이라 믿었던 국정 시스템마저 비선이라는 몇몇 개인들에 의해 왜곡되고 사유화되는 것을 시민들이 목격하면서 사회 전반의 신뢰 자본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최순실 사태는 우리사회의 예측가능성을 약화시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신뢰가 구축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소통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하루 빨리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순히 하나의 정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성장과 미래가 달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