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간 재벌 기부금, 사실상 ‘사내유보금’ -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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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간 재벌 기부금, 사실상 ‘사내유보금’
기부금 안냈으면 사내유보될 자금...‘기타 비용’ 처리로 절세 효과까지
김한주 기자 2016.11.11 17:05

미르-K스포츠재단의 재벌 기부금은 사내유보 될 돈

삼성, 현대차 등 재벌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800억 원이 사실상 사내유보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하고 남은 것(이익잉여금)과 액면가 초과 주식 발행 등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익(자본잉여금)을 말한다. 영업활동에 필요한 영업비용 등 다른 비용과 다르게 기부금은 기부하지 않았으면 고스란히 사내유보금으로 쌓일 돈이다. 

그동안 전경련 등 재벌그룹은 사내유보금이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사내유보금의 환수나 출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특히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지원에 사내유보금을 출연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일축했다. 

그러나 사내유보금으로 적립될 자금을 기부금 형태로 지출해 온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미르재단 등에 낸 기부금이 비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일종의 준조세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재벌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기부금을 뇌물의 성격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강압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특혜를 바라면서 지출한 댓가성‘비용’이라는 것이다.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의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재벌은 사내유보금이 될 돈을 비선실세 최순실이 운영하는 비리재단에 기부했다”며 “그동안 사내유보금을 풀지 못한다는 재벌의 주장은 허구”라고 말했다.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재벌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는 사내유보금을 한 푼도 쓸 수 없다고 했지만, 정권의 비선실세에 뇌물을 바치는 데는 얼마든지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비판했다. 

그렇다면 사내유보금으로 쌓였을 기부금은 얼마나 될까.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은 박근혜 정부가 조성한 프로그램에 총 2,164억 원을 기부했다. 

대기업들은 청년희망펀드에 880억 원(재벌총수 개인명의 기부), 미르재단에 488억 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 원, 지능정보기술연구원 210억 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00억 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했다. 모두 정부가 조성하고 추진한 기구다. 

대기업들은 이 기부금을 대부분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처리했다. 영업비용은 아니지만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영업이익에 반영, 줄어들게 됐다. 이익잉여금, 즉 사내유보금이 기부금으로 줄어든 것이다. 

송명관 참세상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기업은 통상 기부금을 비용처리 하지만, 기부로 사회공헌 이미지 포장과 (감소한 이익잉여금으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말뿐인 사회공헌? 사내유보금으로 총수 일가 지원

삼성그룹은 사회공헌 차원으로 매년 공익재단에 기부해 왔다. 그런데, 상당액을 재벌총수 일가나 관계자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기부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에 500억 원, 삼성문화재단에 400억 원, 삼성생명공익재단에 668억 원, 삼성복지재단에 260억 원, 호암재단에 50억 원 등 삼성그룹 재단에만 1,879억 원을 기부했다.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고, 삼성복지재단은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이, 호암재단 이사장은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이 맡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 등 총 7.7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재단과 자사 계열사끼리 지분을 나눠 먹는 구조다. 

송명관 위원은 “재단을 이용해 겉으로 대중 이미지를 사면서 사내유보금을 분산 배치하는 편법 운영으로 볼 수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과거 청계재단을 만들어 장학 사업을 한다 했지만 크게 한 게 없다. 그래서 비난받자 사회복지재단으로 성격을 바꾸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들이 투자와 기부를 명목으로 재단을 만드는 편법 경영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30대 그룹 사내유보금은 759조 6,413억 원으로, 작년보다 35조 107억 원(4.8%) 늘었다. 이 30대 그룹 중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그룹은 삼성, 현대차 등 1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