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경찰 권한..둘로 쪼개 힘 분산시킨다지만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30204619493?s=tv_news

늘어나는 경찰 권한..둘로 쪼개 힘 분산시킨다지만

이서준 기자 입력 2020.07.30. 20:46 수정 2020.07.30. 20:46 

경찰청선 "달라질 것 없다"..정보경찰 유지도 논란

[앵커]

경찰은 자율성도 커지고 권한도 늘어났습니다. 당정청은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렇게 둘로 쪼개서 힘을 분산시키겠다고 했는데, 경찰청조차 둘로 쪼개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합니다. 또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댓글 공작까지 말 많고 탈 많던 정보경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 뒤 여당도 경찰에 쏠린 힘을 우려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월 20일) : 경찰은 12만명이나 되는 거대한 권력기관인 데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권한도 많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당정청은 오늘(30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신 거대한 경찰조직을 둘로 쪼개 힘을 분산시키겠다고 했는데,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일원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여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경찰청 관계자는 "한 경찰청·경찰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자 맡은 업무를 하는 식"이라며 "일선 경찰들의 지휘와 보고체계 등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 대상인 경찰청조차 자치경찰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정청은 오늘 발표에서 정보경찰 개혁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정보경찰은 폐지하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경찰은 지난 정부에서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과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개혁 대상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중심의 전국단위 정보수집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또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남용했던 과거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