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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원전 백지화·4대강 보 철거 이뤄질까 기대감
등록 :2017-05-11 08:50 수정 :2017-05-11 08:53

[문재인 대통령 취임] 주요 지역 공약 점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4대강 복원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성을 검토해 4대강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4대강 복원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성을 검토해 4대강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 적폐 청산 못잖게 선거기간 내놓은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가 부풀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동시에 전국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공약이 새삼 눈길을 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현재 짓고 있는 새 원전 사업의 전면중단과 에너지정책 재검토, 4대강 보 철거 고려, 남북 화해협력 정책 등이다.

■ 새 원전 건설은 일단 ‘스톱’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겨레>가 원전 관련 입장을 묻자 “과거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폐기, 탈원전정책 추진, 신규원전 건설 중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울산에 신고리 4·5·6호기와 경북 울진에 신한울 1·2호기 등 5기의 원전을 짓고 있다. 또 울진에 신한울 3·4호기와 경북 영덕에 천지 1·2호기, 강원 삼척 또는 영덕에 2기 등 6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삼척 또는 영덕 원전뿐 아니라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 백지화 공약이 이행되면 삼척과 영덕 지역의 주민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84.9%)과 영덕(91.7%) 주민들은 각각 주민투표를 벌여 원전 유치 반대 태도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공사 초기인 신고리 5·6호기(공정률 26.7%)도 마찬가지다. 반면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신고리 4호기(99.5%)와 신한울 1·2호기(93.6%) 처리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모든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를 공약하고 있어 얼마 전 수명연장 허가 취소판결이 난 월성 1호기도 폐쇄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4대강 보 철거까지도 고려 

문 대통령은 해마다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4대강 수질 문제의 원인을 ‘4대강 사업 실패’에서 찾았다.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퍼내 수심 6m의 기형적 강이 됐다. 더구나 개선된다던 수질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낙동강의 경우 하굿둑 상류와 서낙동강 일부에 머물던 녹조가 강 전체로 확산됐다”는 게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설명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 전후 환경 변화와 향후 대책까지 담은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보 전면 철거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발 더 나아가 “(4대강 사업이) 정책판단의 잘못이었는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겠다.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도 시키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원전 건설 중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월성1호기도 폐쇄 순서로 갈듯
4대강 보 전문가 과학적 조사 추진, 필요하면 전면 철거 등 개선안 마련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교류 활성화, 인천-개성-해주 잇는 평화지대 조성
평창올림픽 예산·법적 지원 늘리고
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약속

■ 남북 화해협력에 거는 기대 

한반도 평화 차원에서 제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비롯한 남북 화해협력 정책과 관련해선 경기·인천 쪽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은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황해권 경제블록을 구축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때 합의된 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며 사장된 구상을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추진, 교류협력 활성화로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통일경제특구법 등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안도 북한 접경지역인 경기·인천 쪽 구미를 당긴다. 경기도는 2004년 평양 식품공장 설비 지원사업과 2006년 평양 당곡리 농촌 현대화 사업 추진 등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며 활발하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벌였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처로 남북교류협력이 크게 위축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10일 “5·24 대북 제재 조처 이후 새로운 사업을 하기 어려웠는데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평창겨울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할까 

강원도는 문 대통령 당선으로 내년에 치를 평창겨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새 정부의 국정 제1과제로 선정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올림픽 관련 예산과 법적 지원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강원도를 찾아 “평창겨울올림픽이 북한 참여로 평화올림픽으로 부각되면 성공 개최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해 흥행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 공동응원단과 공동훈련, 금강산에서 평창올림픽 전야제 개최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공약집에도 “평창올림픽을 남북 화합의 장이자 국민 대통합과 국가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 선수단 참여와 공동응원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에 담을까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문 대통령의 광주·전남 지역 공약 가운데 최우선으로 꼽힌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5·18을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사적 뿌리로 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정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법 개정을 통한 5·18 발포명령자와 헬기 기관총 사격 책임자 처벌 등도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다.

제주지역에선 제주4·3문제 해결과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에 따른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희생자와 유족 신고 상설화와 지원, 희생자 유해 발굴 등도 약속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을 이유로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과 강정마을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와 형사처벌 대상자 사면,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1991년 시작해 26년째 진행 중인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낼지도 관심거리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것이다. 청와대에 전담부서를 만들어 국책사업답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10일 “새 정부에서는 각 지방마다 가져야 할 온당한 몫과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누릴 수 있도록 강력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새 대통령을 향한 바람을 나타냈다.

전국종합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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