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은 국가공식 신상털기?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891.html

“전자주민증은 국가공식 신상털기?”

[하니Only] 등록 : 20111226 16:36

   

‘전자주민증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 의결두고 반발 확산

“삼성·조폐공사 위한 주민증” 도입 합의한 민주당 비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주민번호, 생년월일, 지문 등 개인 식별 정보를 전자화해서 수록하는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09년 국회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해 2017년까지 개인정보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전자칩에는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이 수록되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해놨다. 또 국외로 이주한 국민이라도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할 때 국외 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보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국민 개인 정보가 외부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보네트워크는 26일 성명을 내어 “누군가 국민의 모든 상황을 한 눈으로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정보가 경찰 등 정보 수사기관에 수시로 제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자주민증은 정보인권에 재앙이다”고 규탄했다.

경실련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전자주민증 도입 명분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 및 국민편의, 행정효율 등에 있다고 하지만 위변조 건수가 499건에 불과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관리,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도 트위터 등에서 항의글을 쏟아내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wjdrl’는 “전자주민증은 국가공식 신상털기인가? 현 주민증도 폐기해야 할판에 뭐하는 짓이냐”며 비판했고 ‘@LangPeople’은 “전자 주민증은 알루미늄 호일로 둘러싸서 무선으로 신상 정보를 채증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 정보를 도둑맞을까봐 신분증을 집에 모셔둬야 하는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거기에 1조원이라는 세금도 들어가고요”라고 설명했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합의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Yahnn2’는 “FTA 날치기 후에도 민생법안 처리를 이유로 국회 등원 합의하더니 삼성과 조폐공사를 위한 전자주민증 통과시킨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주민증 안에 건강보험, 운전면허 등까지 넣자는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삼성과 조폐공사의 본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해 왔다.

이정희 의원이 “문성근 대표, 민주당의 (한나라당과의 전자주민증 등) 연내 임시국회 합의처리를 막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미 민주당에 흡수되신 겁니다. ‘내가 당 대표 되면, 내가 최고위원 되면 바꾸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쓴 글도 트위터 상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new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