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이제 한국인 위치까지 실시간 파악"?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6143&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관련기사 : 전자주민증은 국가공식 신상털기?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891.html

"중국인들, 이제 한국인 위치까지 실시간 파악"?

전자주민증 도입법안 행안위 통과에 '반발'... 시민단체 "감시사회 머지않았다"

11.12.26 20:12 ㅣ최종 업데이트 11.12.26 20:13  안홍기 (anongi)

▲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방안 국민의견 수렴 공청회가 김상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등록증으로 바꾸고 기존 수록정보 외에 혈액형 등 개인식별정보를 전자화해 수록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고친 위원회 대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 주민등록증은 2017년까지 전자주민등록증으로 바뀌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중 전자주민등록증 관련 내용은, 성별, 생년월일, 주소, 사진, 주민등록번호,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기존 주민증 수록 사항 외에도 주민증의 발행번호와 유효기간을 수록하도록 했고, 이외에도 혈액형 정보 등 개인이 원할 경우 추가정보를 실을 수 있도록 했다.

 

전자주민증에는 IC칩이 추가되는데, 주민증 수록정보들은 이 IC칩에 전자로 기록된다. 주민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주민등록증 표면에 인쇄된 정보만 아니라 판독기로 IC칩을 읽어서 표면 인쇄 내용과 IC칩 수록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대조해 주민증 위조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이유로 "현행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은 1990년대에 규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시대 변화에 맞춰 수록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등록증의 표시 방법이 가시적이어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보완해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주민등록증 수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수록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또 공적인 사용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한 경우 주민증 발행번호를 기재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

 

시민단체 "위·변조 통계 1년에 499건뿐, 감시사회 머지않았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한데 대한 반발은 거세다. 참여연대는 26일 낸 성명에서 "전자여권이 도입된 지 몇 해 만에 내부자에 의해 92만 건의 여권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 확인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자주민증 정보의 유출과 위변조 유혹은 형사처벌 조항의 위력을 압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또 "전자주민증이 일단 도입되면 나중에는 칩 안에 건강보험도, 운전면허도, 이것저것 넣자는 계획들이 넘쳐날 것이며, 그러면 누군가 국민의 모든 상황을 한 눈으로 감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전자주민증 사용 내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실시간 감시도 가능하다. 정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믿어달라고 하지만 그 장담을 보장할 법률 조항은 법안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이런 정보가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수시로 제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범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감시사회의 미래가 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같은 날 성명에서 "전자주민증 도입 명분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 및 국민편의, 행정효율 등에 있다고 하지만 위·변조 건수가 499건에 불과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관리,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전자주민증은 정보인권에 재앙"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누군가 국민의 모든 상황을 한 눈으로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이런 정보가 경찰 등 정보 수사기관에 수시로 제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트위터 반발 거세 "중국인들, 이제 한국인 실시간 위치까지 알겠네"

 

트위터상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아이디 @namhoon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중국 등 외국에 대규모로 유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인의 주민번호는 이미 중국인도 같이 쓰는 동아시아의 공공재.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이제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실시간 위치까지 알겠군요"라고 비꼬았다.

 

트위터에서의 반발 여론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처리를 막지 못한 민주당 쪽도 향하고 있다. 아이디 @mindgood은 "여야합의로 수십 가지 개인정보를 담은 전자주민증 추진안이 행정안전위를 통과했다네요. 한마디로 전국민을 전자감옥에 넣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합의해 준 민주통합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버려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처리를 합의해준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처리하는 걸 막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려에 대해 정부가 각종 보완책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마땅치 않았고, 논리적으로 잘 방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