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실상 '국기 문란' 신속 결론..국방부 직격탄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31211311699

청와대, 사실상 '국기 문란' 신속 결론..국방부 직격탄
이성대 입력 2017.05.31 21:13 

[앵커]

지금까지 전해드린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핵심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빠른 시간 내에 다각도로 퍼져있기 때문에. 청와대 출입하는 이성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보고 누락에 의도성이 있다는 게 청와대의 최종 결론이죠?

[기자]

중간 조사 결론인데,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바뀐 것과 한민구 장관에게 확인했지만 즉답을 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방부가 보고도 늦게 한데다,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청와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논란 되는 부분은 정의용 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의 대화 내용. 양쪽이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는 서로 동의한 것인데, 문제는 뉘앙스 차이라던가 관점의 차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화 자체가 복잡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온 것만 보면. 물론 현장에서 본인들이나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 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보자면 관점이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의성 여부를 따지는 상당히 중요한 대화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청와대측이 밝힌 두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시면 정의용 실장이 28일 일요일에 만나서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데요"라고 묻자, 한민구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는 건데요.

이 대화를 토대로 청와대측에서는 한 장관이 질문을 했지만 알고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민구 장관은 아까 보신것처럼 "늬앙스 차이가 있다. 해석하는 차이가 있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 정 실장의 저 질문을 '반입'이 아니라 '배치'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냐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질문은 저 질문이 맞습니까? '추가 반입 됐다는데요?' 라는 게 단어가 맞습니까?

[기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발언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것도 오해의 소지는 별로 없어보이는데요. 아무튼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입'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상태고, '배치'는 성주에 실전 배치라는 상태, 이게 맞는 의미이기는 한 것 같은데…그게 과연 혼동이 됐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기자]

말씀하신것처럼 예를 들어 '반입'이라는 표현을 한민구 장관이 '배치'라고 알아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배치된 게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해석이 맞으려면, 정의용 실장이 이미 우리나라에 사드 발사대 4기가 반입됐다는 사실을 전제에 깔고 질문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청와대는 국방부로부터 반입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거죠.

한민구 장관이 해석을 이상하게, 뉘앙스 차이로 받아들일 여지가 적다고 보는 게 청와대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정 실장이) 어느쪽으로 질문했든 반어적으로 나올 수 없는 사안. (한 장관이) 이건 이렇다고 똑바로 얘기하는 게 상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더군다가 사드는 굉장히 중요하고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루만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고의누락으로 중간조사결과라고 하지만 결과를 냈습니다. 이게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국방부 등에 있는 일부 안보라인이 새정부에 단순히 비협조하는 것을 넘어 반기를 든 게 아니냐는 판단이 여권과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같은 중요한 문제를 미리 보고 하지도 않고, 또 보고하라고 했을 때 중요한 정보를 빼놓고 있는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또 야권 등 일각에서는 "그럼 3주 동안 청와대는 뭐했냐"는 책임론 공세에 대한 차단 포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는 기자들이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물어볼 때는 "말할 수 없다" 입장이었으나, 오늘은 날짜별로 구체적인 브리핑을 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속도가 빠른 걸로 봐서는 첫번째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공지한 문자 내용을 보면 말이죠.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정제윤 기자도 아까 이야기 했었지만, 청와대측에서는 설명을 요구했고 경위 파악 중이라는 게 공식입장입니다.

현재 청와대 안에서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장관이 청와대 안에서 조사받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되고 파악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늦어도 오늘 밤, 내일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문서 조작이나 고의 누락을 지시했다는 사례들이 나오면 검찰 수사까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