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인 안보실장 인사에 군 불만' 보고누락 사태 불렀다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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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간인 안보실장 인사에 군 불만' 보고누락 사태 불렀다
양낙규 입력 2017.05.31. 15:32 수정 2017.05.31. 15:50 

청와대 인사에 조직적 반발, 사드관련 보고 미뤄..물갈이 국방개혁 앞당길듯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의 고고도미사일체계(THAADㆍ사드) 4기의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 사태는 국가안보실장 인사 방침에 군이 반발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과정에서 사드배치 전체 과정에 대한 보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고 누락 사태가 확인돼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사드 4기의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도 인적청산 등 대대적인 국방개혁 조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31일 핵심 여권 관계자는 "안보실장 후보에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거론될 당시 군에서는 군 출신이 아니면 안된다고 건의했다"며 "문대통령은 이를 군의 지나친 인사개입이라고 생각했고 국방개혁에 대한 반발로 여겨 일종의 '군기잡기' 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게 하고 산하에 국방개혁 비서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을 신설했다. 당초 청와대는 안보실장에 민간인을 내정하고 국방개혁 비서관에 현역 소장을 임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보실장 선임 과정에서 군의 개입이 지나치자 현역 장성을 대상으로 한 국방개혁 비서관 후보자 검토도 전면 백지화 시켰다는 것이다.

군은 청와대가 인사검증팀 파견 군인으로 비(非)육사출신인 3사관학교 출신 영관급 장료를 발탁했을 당시에도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인 문건과 의견이 아닌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이 같은 불만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비육사출신이 인사검증팀에 들어간 것은 참여정부 이후 10여 년 만이다.

한편 이번 보고 누락 파문은 신임 국방장관 임명 후 곧바로 단행될 대장급 인사를 포함해 군 수뇌부 인사구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메가톤급 폭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선기간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군 출신 인사들이 국방부 장관 후보에서 배제되고 문민장관이 임명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방부장관 후보자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4성 장군 출신의 백군기 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는 대통령의 고유인사권에 개입한 군에 대한 질책"이라며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사대 4기 반입 등 현황조차 파악 못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질책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에서 국가안보실장에 반대했던 문정인 교수를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할 만큼 인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군에서 읽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방부가 사드 일부 장비 반입 사실을 업무보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제가 지시한 일없다, 지시할 일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을조사한 결과, 국방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사드 발사대 개수 등이 삭제됐고 한민구 장관은 정의용 실장과의 오찬에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관한 질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장관은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이 차이 날 수 있고 뉘앙스 차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