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에 ‘4기 추가·모 기지 보관’ 명시…누군가 삭제 지시했다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97080.html?_fr=mt2

초안에 ‘4기 추가·모 기지 보관’ 명시…누군가 삭제 지시했다
등록 :2017-05-31 22:37 수정 :2017-05-31 22:54

사드 보고서 수정 지시 누가했나, 최종보고서에 ‘발사대 수·장소’ 삭제
한민구 장관 ‘독회’ 참석 안했지만 안보실장 확인요청 거부 석연찮아, 청와대 “보고서 결재라인 포함 상식”
김관진 전 실장 조사 어떻게, 인수인계 부실 ‘의도적 회피’ 판단, 사드 결정·배치 전 과정 역할 살필 듯
새정부 안보라인은 뭐했나, 4월말부터 추가반입 언론 보도, 취임 3주 지나도록 현안 파악 소홀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국방부가 청와대 안보실에 보고하지 않은 데 ‘의도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는 3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청와대에 불러 조사하는 등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삭제 경위 놓고 한민구 장관 조사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확인이 필요한 대목은 보고서 수정 경위와 함께 발사대 추가 반입을 언제 알았느냐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 적시돼 있던 발사대 수(6기)와 보관 장소가 국방부의 자체 ‘독회’를 거치며 빠졌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보고서에는 발사대 수나 보관 장소에 대한 언급 없이 ‘(사드 장비가)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두루뭉술하게 기재됐다”며 “보고서 내용이 바뀐 이유에 대해 국방부 쪽 답변을 받았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관련 사실에 대한 보고서의 기술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면서 “보고를 받은 쪽이 그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국방부 쪽도) 인정했다”고만 설명했다. 문제는 누가, 무슨 이유로 보고서 수정을 주도했느냐다. 당시 독회에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등 부처 정책라인과 실무진이 참석했고, 한민구 장관은 없었던 것으로 청와대는 파악했지만, 한 장관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통령의 핵심 관심 사안인 사드 관련 보고 내용을 보고의 최종 책임자인 장관 승인 없이 실장과 실무진 판단만으로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도 “보고서 결재라인에 한 장관이 포함된다는 게 상식적 판단 아니냐”고 했다.

28일 정의용 안보실장과 점심식사 자리에서 정 실장이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묻자 한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며 처음 듣는 내용인 것처럼 어물쩍 넘어간 이유도 석연찮다.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됐다는 내용이 이미 한달 전인 4월26일에 보도됐는데도 한 장관이 이를 몰랐을 리 없기 때문이다.

■ 김관진 전 실장 조사는 어떻게 

국방부의 보고 누락과 별개로 청와대 안보실 차원에서 관련 사실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조사가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의용 안보실장 임명 뒤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관련 사실에 대한 보고가 없었느냐’는 물음에 “(보고가) 없었으니 이런 사달이 난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관진 전임 안보실장이 의도적으로 사드 현안에 대한 인수인계를 회피한 것으로 청와대가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청와대 조사는 인수인계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 차원을 넘어 사드 도입 결정 및 한-미 합의 배경, 이후의 장비 반입 과정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진술을 보면, 지난해 사드 배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은 어떤 관여를 했는지, 배치 결정의 전반적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김 전 실장을 상대로)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 대책을 논의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는 등 정의용 안보실장이 21일 임명될 때까지 청와대를 지켰다.

■ 새 정부 안보라인은 책임 없나 

새 정부의 안보라인이 문 대통령 취임 3주가 다 되도록 사드 현안에 대한 상황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도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미 4월말부터 사드 장비 추가 반입에 대한 여러 언론의 보도가 있었던 만큼, 전임 정권 안보라인의 공식 보고를 기다릴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관련 사실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적극성을 발휘했어야 하지 않냐는 얘기다.

실제 청와대가 사드 장비 추가 반입 사실을 최초 인지한 시점(26일 저녁)부터 29일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보고되기까지는 꼬박 사흘이 걸렸다. 발사대 추가 반입 여부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물었던 정의용 실장도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는 한 장관의 반문을 받고 아무런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 주변에선 문 대통령이 30일 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데는 현 안보라인의 적극성 부족에 대한 질책의 의미가 함께 담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군과 청와대 사정에 밝은 정치권 인사는 “청와대 안보실장 인선이 늦어져 안보실 라인업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5개국 특사 파견과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준비 등에 집중하느라 사드 현안 대응이 뒤로 밀렸을 개연성도 커 보인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