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0.1% 영구히 돈버는 빨대 꽂는 것”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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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0.1% 영구히 돈버는 빨대 꽂는 것”

곽동수 “재벌‧정치권력‧특권층 천국, 최고급 정보빨대”

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27 11:18 | 최종 수정시간 11.12.27 11:26      

 

곽동수 한국 사이버대 교수가 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99.9% 대 0.1%의 구도”에서 0.1%가 “영구히 돈벌 수 있는 빨대를 꽂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곽 교수는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기어이 전자주민등록증을 한다고? 아주 지X을 하세요’란 제목의 글 (☞ 글 보러가기) 에서 “이걸 도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꼭 필요한 정보가 죄다 있는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곽동수 교수 블로그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자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대해 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 관련 단체가 26일 “개정안을 막아내야 한다”고 성명을 내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민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는 1997년 김대중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제시된 사안”이라며 “이같은 상식적인 사안이 야당 반대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국회 현실에 우리는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곽 교수는 네티즌들에게 친근한 ‘딴지일보체’ 문체로 블로그에 글을 올려 그 폐해를 자세히 설명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가 뻑하면 인용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 신분증 제도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신분만을 증명한다”며 “이게 중요한 게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이사를 가면 바로 동사무소, 아니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렇게 안하면 벌금을 내는 등의 ‘어디 사는 누구를 증명’하는 신분증은 한국이 유일무이하다”고 신분증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주거등록이 포함된 국가신분증, 강제적이고 지문날인까지 하는 신분증은 한국밖에는 없다”며 “선진국 경우엔 ‘주거등록‧국가신분증’ 연계 안한다, 우리의 (남북한 대치) 특수상황으로 국가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한다고 치지만, 먹기 좋게 포장 다 해서 전자신분증을 만드는 건 정말...”이라고 이번 전자주민증 도입을 비판했다. 

곽 교수는 “전자주민증이 되면 악용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그야말로 정보 천국이니까, 해외 해커들이라면 무엇보다 이거 판독장치, 리딩장치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겠지. 그러면 게임 끝!”이라고 말했다. 

“전자여권 정보도 어떤 직원이 수십만명 것을 뺐던 사례가 있으니까, 보안으로 철저히 어쩌구는 다 헛소리”라며 그는 “이 정부 들어서 만들려는 사이버 단속법들은 죄다 기존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아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게 법을 만든다는 거였는데 전자주민등록증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업들이 매출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빼내가기 쉽게, 활용하기 쉽게, 적용해서 분석하기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CRM이라는 게 있는데 고객이 어디서 뭘 먹고 사고 입고 즐기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전자주민증 하나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가 뭘 했는지도 다 나온다”며 “지역마다 투표율 분석하잖아?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약간의 응용을 한다면 전 국민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행적도 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금처럼 한 사람당 몇원 주고 텔레마케팅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 전화번호 빼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좋은 상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라고 안하고 ‘어디 사시는 아무개 시민 아니신가요?’ 라면서 직접적으로 가려운 데를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다”며 “은행을 털면 한탕하고 끝이지만, 이건 최고급 정보빨대다, 평생 이용할 수 있고, 너무나도 유용해서 다른 정보는 볼 필요가 없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물론 정부는 아직까지는 반대로 말한다”며 곽 교수는 “주민등록번호가 전자칩에 들어가서 열람할 때 본인 동의과정을 거치니까 오히려 오남용이 줄어들 거라고 하고, 보안이 다층적으로 적용돼서 허락된 기관말고는 정보를 수집할 수도 없고 이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건 더더욱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인데, 이거 믿는 분들 얼마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부에서 돈 필요한 - 국민 정보에 접근 가능한 몇명이 잠시 DB를 끊어놓고 지가 필요한 내용 백업해서 제공하는 불상사가 오래지 않아 생길 수 있다”며 “그렇다고 이런 말단직까지 교육 시켜가면서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질 거 아니라는 점도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는 신분증과 거주지 등록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기에는 편하겠지만, 이거 반민주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흑심이 너무 또렷이 보인다”며 곽 교수는 “그래서 DJ가 폐기했는데, 무려 2400억이나 들여서 그분이 부활시키려는 것”이라고 이번 정부의 조치를 성토했다. 곽 교수는 “일단 너나 할 것 없이 이 빨때의 가장 큰 특혜는 첫번째는 대기업이고, 두번째는 정치권이다 뭐해서 먹고 사는지, 뭔 짓들을 하는지 한눈에 보일 테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도 못 알아듣는 이들을 위해 극단적인 비유 하나 할께”라며 “고급형 벤츠 S600차가 있다고 치자. 이 차 운전자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자동차 번호판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나와 있다면, 네가 정말 돈이 급한 처지라면, 아니 깡패들이 기왕 도둑질할거면 한탕 크게 털자고 결심했다면 마티즈 타는 사람 차 따라가서 털래 아니면 벤츠를 털래?”라고 반문했다. 

곽 교수는 “자동차에 굳이 번거롭게 번호를 주는 이유는 사생활 보호 때문이고, 그 기본은 ‘개인의 안전’이 사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외국은 기본권으로 국민이 필요할 경우 국가의 그늘에서 피해갈 수 있게, 여지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꼼꼼한 국민관리법, 주민등록제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걸 디지털화 시켜서 빅브라더를 만든다?!”라고 “아아아, 훌륭해. 빈익빈 부익부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99.9% 대 0.1%의 일반국민과 재벌, 정치권, 특권층의 구도가 완성될 것이다”고 한탄했다. 

곽 교수는 “전자주민증은 바로 그런, 그들의, 그들만의 천국을 위한 첫 티켓일 뿐이다”며 “아니 빨대지, 영원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디지털 빨대”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니까 기뻐해. 네가 재벌이라면, 정치권력이라면, 그리고 특권층으로 돈이 아주 많아서 물려받고 물려줄 부가 수백억원대라면 네 인생은 앞으로도 쭈욱 펼 거야”라며 “전자주민등 덕택에..... 아니라구? 아님 말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