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장기화 가능성..드러나는 박근혜 측 재판 전략은?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06211633916

재판 장기화 가능성..드러나는 박근혜 측 재판 전략은?
이서준 입력 2017.06.06 21:16 

[앵커]

이렇게 재판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쥐고 있는 카드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요. 향후 재판 전망, 특히 10월 17일 이후에 석방돼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한 달 동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자]

5월 2일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준비 기일 2차례, 본 재판 6차례, 모두 8차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닐곱명 정도의 증인이 법정에 나왔는데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국민연금 전문가 등과 함께 그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해 삼성 계열사간 합병이 부당했다고 주장했고요.

이상영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 등 마사회 관계자들이 승마계에서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가 어떤 존재였는지 등을 증언했습니다.

어제(5일)는 노승일 씨가 나와서 삼성 자금은 오직 정유라 씨만을 위한 지원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삼성은 치밀하기 때문에 그 돈은 받아도 문제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증언까지 나왔고요. 노승일 씨로 부터는.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증인 신문이잖아요.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증인이 나오면 아무래도 꺼려질 텐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 측과 최순실 씨 측의 전략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삼성 지원금과 관련해 여러 증인들이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로부터 들은 말을 법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 씨 측 변호인들은 "박 전 전무가 자기 과시가 심하고 떠벌리기 좋아하며 신뢰성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전 전무가 돈을 함부로 쓰다가 최순실 경고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박 전 전무와 관련한 증언들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증언 내용의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말을 한 사람이 믿을만 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법정에 나온 증인 자체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깨려는 변호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과도하면 본질을 흐린 인신공격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K스포츠재단 부장이었던 노승일 씨의 경우에는 독일어와 영어도 못하고 컨설팅 경험도 없어서 깊이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나중엔 고성까지 오가게 됐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혼전력을 얘기한다던가 노트북을 몰래 가져가려 했냐…최순실씨의 돈을 빼돌리려 했냐 라는 얘기까지 하게되면서 노씨가 거세게 항의를 하고도 했고 재판부도 감정 싸움식 질문은 생략하고 요점 위주로 질문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재판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어떤 식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기자]

유영하 변호사하고만 얘기를 나누고,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17호 대법정에선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현직 대통령 같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요.

법정에선 재판부가 입장할 때 모두가 기립을 합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재판부에 이어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도 변호인단은 물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이 기립을 합니다.

매번 법원 측이 제지를 하지만 반복되면서 재판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제지를 해도 소용없는 상황인가 보죠? 앞서 리포트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전해드렸는데, 그 경우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요?

[기자]

보통 구속 재판은 구속 기간인 6개월 내에 재판이 이루어 지는데 이럴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0월 중순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넘어서까지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는 건데요. 석방으로 불구속 상태가 되면 재판 기간에 제한이 없어져 자연스레 1심 선고도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이상 걸려도 법적으로 제한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미뤄지면 먼저 재판이 시작된 인물들도 석방 가능성이 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방어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당장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장시호 씨도 내일 출감을 하잖아요.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측하긴 어렵지만 재판부도 빨리 진행하려고는 하지만 이러한 박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 먹혀들면서 10월 중순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기자]

네,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재판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배제하기 어려워보입니다. 하지만 재판은 재판부가 진행을 하는 건데요.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게 있습니다. 주 4회 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무리 증인들을 많이 불러서 재판을 해야한다 하더라도 진행이 되다보면은 결국 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증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어제 재판에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계속해서 이런 전략들을 유지한다면은 10월 중순을 넘어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아무래도 관건이 되고 있는 사항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