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신의 한수'로 황교안이 박은 '알'을 빼냈다 - 프레시안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0296

문재인이 '신의 한수'로 황교안이 박은 '알'을 빼냈다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을 미래부 제2차관으로 인사
허환주 기자 2017.06.07 00:22:38

깜짝 인사였다. 청와대가 '신의 한수'를 두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6일 청와대는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임명했다. 독립성이 강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정부부처 차관으로 이동하는 인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왜 이런 인사를 단행했을까. 

이번에 임명된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은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인 4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방송 장악에 시달려 온 언론계는 곧바로 해당 인사가 '알박기'임을 파악해 냈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차기 정권의 인사 추천권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알박기' 인사가 차기 정권, 즉 문재인 정부의 '방송 정상화' 방안을 가로막는다는 우려 때문에 생겨났다. 방통위 구성 상임위원은 대통령과 여당 몫 3명, 야당 몫 2명이다. 이중 대통령 몫으로 황 권한대행이 대선 직전, 3년 임기의 김용수 상임위원을 임명하면서 사실상 차기 정권이 방통위 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김 상임위원이 미래부 차관으로 사실상 '수평이동' 하면서 인사 불만을 누그러뜨리면서도 대통령과 여당이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번 인사가 '신의 한수'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현재 공석인 차기 방통위원장과 오는 8일 퇴임하는 고삼석 상임위원 후임이 대통령 추천 몫이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여당과 야당 몫 상임위원을 선임한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인사는 이번 달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 추천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방통위 구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 공공성 강화 등 개혁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