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1706051900061

[표지 이야기]4대강 6개 보 개방, 4대강 복원 물꼬 틀까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2017.06.13ㅣ주간경향 1230호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중 일단 6개 보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강 복원의 의지를 보였다. 6개 보 개방은 16개 보 전체 상시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오랜만에 모였다. 힘들었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힘도 빠진 때도 있었다. 촛불항쟁 덕분에 숫자 감각이 무뎌졌지만, 연인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4대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를 맡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말이다. 5월 31일. 4대강 16개 보 중 6개 보의 수문을 열기 하루 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염 총장은 “지금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1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덧붙였다. 11년? 

“…고속도로는 ㎞당 약 200억원이 듭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새로 놓는다면 약 10조원 가까운 예산이 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운하 건설은 토지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건설하는 동안에 준설되는 모래와 골재를 판매한다면 공사비를 상당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1996년 7월 18일. 국회 8차 본회의 때 이명박 의원의 발언이다. 이른바 경부운하 구상의 최초 발표다. 종로구 국회의원이던 이명박은 측근이었던 김유찬이 선거비리를 폭로하자 의원직을 사퇴한 뒤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온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면복권되자 그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이후 2006년 6월, 10년 전의 경부운하 구상을 업그레이드한 ‘한반도대운하’ 건설계획을 내놓으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그로부터 11년이 흐른 것이다. 기자회견이 열린 5월 31일은 2010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문수스님이 소신공양한 날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묵념했다. ‘4대강 전사’로 소개된 최병성 목사는 “시작부터 이명박 한 개인의 망상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명박씨가 박근혜처럼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 울먹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4대강 6개 보 수문의 상시 개방을 시작한 6월 1일 대구 달서구 강정고령보 앞에서 보의 수문 개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대구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4대강 6개 보 수문의 상시 개방을 시작한 6월 1일 대구 달서구 강정고령보 앞에서 보의 수문 개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4대강, 11년간의 대국민 사기극” 

“4대강 복원 결정은 국민의 승리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의 제목이다. 그런데 11년간 반대운동을 해온 단체들과 국민들은 ‘이긴 것’일까. 

“깨끗하죠? 물도 시원해요. 이곳 가뭄이 최악 수준인데 이렇게 아까운 물을 흘려보내겠다니…”라며 혀를 찼다. 녹조 탓에 손을 집어넣기도 껄끄러운 수준일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강바닥 자갈들이 보일 정도로 물이 맑았다.” 6월 1일 <매일경제> 1면 톱 기사다. “아까운 물을 흘려보낸다”는 발언은 매경 기자와 함께 공주보 인근 금강을 찾은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의 말이다. “자갈이 보일 정도로 맑았다”는 것은 매경 기자의 언급이다. 기사에서 정 교수는 보가 녹조 발생의 주범이라는 것을 부인했다. “보에 물을 가둬 유속이 감소해 녹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질소와 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요인”이라는 것이 그의 인식이다. 그는 “지금처럼 풍부한 수량이 보의 수문 개방으로 확 줄어들 경우 녹조가 더 생길지도 모른다”고 기사에서 언급했다. “예상했던 공세다.” 이철재 에코큐레이터의 말이다. 일단 이들 일행이 방문한 곳은 가뭄이 심각한 지역이 아니다. 수질도 ‘강 바닥 자갈들이 보일 정도’라고 눈대중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정 교수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4대강 보가 녹조 발생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정 교수는 4대강 사업 반대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이 발표한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에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 108명 명단에 수록되어 있다.

정 교수 등의 ‘반론’을 제외한다면 4대강 보가 녹조의 원인이라는 것은 지금은 상식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4대강 녹조 문제의 심각성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2년 6월 29일이다. 마창진환경연합 관계자들이 낙동강 인근 본포취수장을 방문해 출렁이는 녹조 사진을 찍었다. 그 주 발간된 <주간경향>은 마창진환경연합이 찍은 녹조 사진을 표지로 실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녹조라떼’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순간이다. 

 4대강 공사가 완공된 후인 2012년 6월 29일, 낙동강에 출현한 ‘녹조’ 사진을 표지로 다룬 「주간경향」 986호 표지.
4대강 공사가 완공된 후인 2012년 6월 29일, 낙동강에 출현한 ‘녹조’ 사진을 표지로 다룬 「주간경향」 986호 표지.

지난 대선 기간, 다시 이 녹조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소양강댐의 예를 들며 녹조는 4대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토론 직후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이렇게 반박했다. “녹조 생성조건이 수온, 일조량, 인·질소, 체류시간의 네 가지라는 것은 이제 온국민의 상식이 되었다. 이 중 4대강 사업 이후 발생하는 녹조의 가장 큰 요인이 보 건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라는 것은 정부도 부정하지 못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4대강 사업 종료 이후 보에 가둔 물이 홍수나 가뭄에 효과가 없었다는 것 역시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홍 후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양하고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6개 보 개방은 녹조 예방 선도조치”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16개 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4대강 사업이 2012년 완료된 이후, 5월 말에서 6월 초를 기점으로 녹조 발생은 연례화되었다. 그런데 6월 1일 보 방류 전까지 눈에 띌 만큼 심각한 상황은 관찰되지 않는다. 왜일까. “예년에 비해 늦는 것은 사실이다. 동물성 플랑크톤이 왕성하게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다. 녹조는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동물성 플랑크톤이 잡아먹으면 ‘청수현상’이라고 예외적으로 수질이 깨끗해 보이는 시기가 한 번씩 찾아온다.” 조석훈 보 개방 모니터링 현장대응상황실(이하 상황실) 녹조수질 대응과장의 말이다. 그러나 녹조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6월 1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5월 29일 실측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는 2999셀이었고, 상주보는 4608셀이었다. 금강 백제보도 1220셀이다. 조 과장에 따르면 1000셀 이상이 연속 두 번 실측될 경우 관심단계로 경보가 발령된다. 낙동강은 관심단계를 넘어섰고, 금강은 관심단계 직전인 상황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수온이나 일조량, 인·질소와 보로 인한 유속 저하 네 가지가 원인이라고 할 때 그동안 큰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강에 녹조의 영양분이 되는 인이 유입되지 않았다. 조만간 비가 내리고 인이 유입되면 어느 순간 크게 녹조가 번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찔끔 개방하고 난 다음에 녹조가 나타난다면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이항진 여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말이다. 이 의원은 4대강 반대위 상황실장을 역임했다. 보를 개방했는데도 녹조가 나타난다면, 다시 녹조의 원인이 보 때문이 아니라는 반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한마디로 거의 코스프레 수준이다. 대통령의 의지에 비하면 항명에 가깝다.” 5월 31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재현 인제대 교수의 말이다. 항명? “지금 여는 정도면 수질, 녹조 개선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정도의 수문 개방이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아직 조각이 되지는 않았으니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는 이전 정부의 조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간단히 말해 이번 수문 개방은 ‘꼼수’에 가깝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4대강 복원 의지에 반하는 조치다.”
농업 가뭄지역과 6개 보 위치(2017. 5. 31 기준) / 보 개방 모니터링 현장대응 상황실 제공
농업 가뭄지역과 6개 보 위치(2017. 5. 31 기준) / 보 개방 모니터링 현장대응 상황실 제공

“함안보의 예를 들자면 수심이 6m인데 0.2m 수위를 낮추니 30분의 1만큼 수위를 낮춘 셈이다. 다시 말해 유속 역시 30분의 1만큼 개선된다는 것이다. 공학적으로 의미없는 수치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말이다. 계속되는 그의 말. “결국 ‘수문방류를 해봤지만 녹조 저감효과가 없더라’는 결론을 만들기 위한 시그널이다. 나는 5월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수문을 열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요리조리 꼼수로 수문을 결국 열지 않을 것이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다. 지금 형국이 딱 그렇다.”

왜 16개 보 전체가 아닌 6개만 개방한 것일까. 6개 보 상시개방 방침은 5월 22일 김수현 사회수석이 전격 발표했다. 대통령 당선 12일 뒤다. 당시 청와대가 낸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를 보면 “우선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하며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개 보 우선 개방은 6월 중 예상되는 녹조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금강의 경우 당초 개방이 결정된 공주보와 함께 백제보 상시개방도 검토했으나, 가뭄 등의 상황을 고려해 최종 개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왜 금강, 낙동강 6개 보였을까 

“왜 공주보가 선정되었는지, 환경부 지역담당자들도 잘 모른다. 위에서 지시가 있어 선정했다는 것인데, 농업용수가 문제가 되었다면 상류의 세종보가 오히려 낫다. 시범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면 농업용수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세종보를 완전개방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정책국장의 말이다. 박창근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백제보를 안 연 이유는 보령댐으로 가는 도수로 물공급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 보령댐 취수구는 백제보 하류에 있다. 보령댐 물을 채우기 위해 백제보를 열게 되면 국토부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보에 가둬져 있는 물을 이용하기 위해 도수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백제보와 관련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나버리기 때문이다.” 이번 보 개방이 기존 토건 마피아 관료들의 ‘꼼수’ 개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주간경향>이 입수한 시민단체 내부 회의 문서에서도 드러난다.

문건은 5월 22일 김수현 사회수석이 발표한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관련 업무지시와 같은 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1차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 개최 등의 경과와 함께 “사업 추진 관련 기관들의 반발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망’과 관련한 문건은 “BH(청와대)가 추동한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의 큰 방향은 설정되었지만, 이후 진행상황은 각 분야별 역학관계에 의해 추동될 가능성이 높음”이라며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보다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움직이며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관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과거 수질과 수량, 재해 예방으로 각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물관리 부서가 일원화되면서 기존 정부조직과 현재까지 일원화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부 사이의 ‘힘겨루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을 문건은 내다보고 있다. 시민사회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있다. 6월 1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한 한 인사는 <주간경향>에 “농림부와 국토부, 환경부 국장급 인사들이 다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데 4대강과 관련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 고의누락을 했듯, 고의적인 사보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3월 20일, 국토부는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이라는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당초 2016년 10월에 발표되기로 되어 있던 이 용역은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 11.7억㎥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다. 연구보고서를 보면 4대강 사업으로 신설된 보와 신규댐, 둑높임 저수지 등의 사업으로 연간 9.0억㎥의 물을 상시공급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16개 보의 경우 관리수위에서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저수량 1.7억㎥를 활용하면 연간 4.6억㎥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류 이외 지역까지 원거리 지역 가뭄에 대응하거나 물공급 허브를 구축하는 등의 ‘물 활용 공간적 범위 확대’도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5월 3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4대강 보 완전 개방 등을 주장하고 있다. / 정용인 기자
5월 3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4대강 보 완전 개방 등을 주장하고 있다. / 정용인 기자

<주간경향>의 요청으로 이 보고서를 검토한 백경오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결과적으로 4대강 보의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여 토목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아니냐”며 “보고서에서 예로 언급하고 있는 보령댐 도수공사의 경우 KDI에서도 이미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실제 금강에서 댐으로 가져간 물이 0.07%밖에 되지 않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들은 이산·동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다. <주간경향>이 확인한 결과 19억원에 나온 이 용역사업은 두 번 유찰 끝에 이 컨소시엄과 수의로 계약해 진행했다. 두 업체는 4대강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로, 4대강 건설사 담합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업체들이다. 백 교수는 “‘메이저 건설회사나 큰 설계회사 중 4대강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용역을 맡는다면 결국 사업을 옹호하고 문제점을 회피하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4대강 물로 가뭄 해결 못해” 정부 공식 인정 

앞서 매경 보도와 달리 4대강 보에 차 있는 물이 가뭄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정부도 공식발표했다. 6월 1일 보 상시개방과 관련, 관계당국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현재 농업가뭄이 심한 지역은 주로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으로 이번에 개방하는 6개 보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집수유역이 다르기 때문에 보 개방과 농업가뭄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상식적으로 매년 봄철 갈수기 때 물부족 현상을 겪는 곳은 4대강 인근지역이 아니라 강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산간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가뭄은 ‘만들어진 가뭄’이다.” 박창근 교수의 말이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충남 서북부 지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보령댐에 취수가 집중되어 있다. 과거에는 지역에 조그마한 취수원들이 여럿 있었으나 보령댐 위주로 수계를 넓히면서 지역 취수원들을 폐쇄시켜버렸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정작 보령댐에 물이 차지 않자 ‘2016년 3월이 되면 보령댐은 완전히 말라버린다’고 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금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도수로 사업을 시행했다. 문제는 30~40%에 달하는 누수율이다. “물을 100 생산한다면 그 중 30~40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노후관로만 개량해도 상당한 물을 확보할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수자원 공급정책의 왜곡에 따른 실패가 현재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가뭄의 실체다.” 그가 애써 ‘만들어진 가뭄’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재(人災)라는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6개 보 상시개방은 16개 전체 보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것처럼, 0.2~1.25m 수문 개방은 당장 쏟아지는 ‘4대강 재자연화’ 요구를 피하기 위한 4대강 마피아 관료들이 내놓은 ‘꼼수’일까. 정경윤 보개방모니터링 현장대응상황실 총괄과장은 “6개 보 개방은 5월 22일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것 역시 청와대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검토가 충분치 않았다는 비판이나 무늬만 개방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잘 알고 있다”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종착역이 아니고 첫걸음이며, 단계적으로 개방을 해나가면서 양수장 등 관계시설을 고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1년간 ‘4대강 사업 적폐’와 관련한 백서를 제작하는 한편, ‘토목을 위한 복원’, ‘여론 왜곡을 통한 행정기관의 조직적 저항’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Posted by civ2
TAG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