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1706051900241

[표지 이야기]4대강사업 흔적, 바람처럼 사라져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2017.06.13ㅣ주간경향 1230호

ㆍ홈페이지 폐쇄 시기, 관련 기록들 어떻게 됐는지 “국토부도 모른다?”

“어떻게 사라졌는지 말씀드릴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6월 1일, 기자와 통화한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말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진 4대강사업 추진 기구다. 국토부 훈령 786호에 근거해 만든 조직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본부 홈페이지(www.4rivers.go.kr)에 올려져 있었다. 인터넷에서 정부의 4대강과 관련한 활동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본부 홈페이지에 링크가 걸려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이트는 닫혀 있다. 본부의 근거가 된 훈령 자체가 2012년 12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까지 둘 수 있는 한시법이었다. 본부 활동도 이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중단됐다. 이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홈페이지는 한동안 유지됐다. 그러다 사라졌다. 하지만 언제 사라졌는지, 페이지에 올라온 기록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관련된 보도도 없다. 본부 활동은 이후 출범한 ‘4대강 새물결’이라는 관조직에서 이어받은 것이 확인된다. 4대강 새물결도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페이스북 페이지 등 SNS는 지난해 이맘때(2016년 5월)까지 운영된 것이 확인된다.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4대강살리기본부의 ‘행복4江’ 홈페이지. / 경향자료사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4대강살리기본부의 ‘행복4江’ 홈페이지. / 경향자료사진

국토부에 확인요청을 했다. “관련 자료를 찾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던 대변인실로부터 반나절 후 다시 연락이 왔다. “2010년 2월에 ‘4대강추진본부’에서 우리 서버를 빌려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한 것이 확인된다. 운영은 그쪽이 다 했다. 콘텐츠를 올리거나 삭제한 것도 ‘그쪽에서’ 운영한 것이다. 그 후 이어받은 ‘4대강 새물결’은 수자원공사에서 본부 자료를 가져가 서비스를 하다가 현재 ‘강따라 물따라 우리강 이용도우미 포털(riverguide.go.kr)’ 형태로 개편됐다.” 그러니까 4대강 관련 사업이 본부→수자원공사로 넘어가는 과정에 국토부의 ‘관여’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수자원공사는 국토부 산하기관이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추진본부 운영과 활동은 국토부와 무관”

다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관련해 대변인실 관계자는 “4대강추진본부가 생산한 문서가 어디로 이관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대변인실로서는 그런 문서가 있더라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훈령을 살펴보면 직원은 “국토해양부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분야의 계약직 공무원, 정부 투자기관 또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다. 훈령에 별표로 제시된 정원은 78명이며, 이와 별도로 24명의 직원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직급표에서 본부장과 환경부본부장, 사업지원국장, 그리고 대외홍보담당 3명 등은 전문계약직으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정책총괄, 사업지원국, 기획국 등 핵심 보직은 국토부 직원들이었다. <주간경향>이 당시 취재과정에서 접촉한 인사들의 현재 직위를 조사해본 결과, 이 중 상당수가 국토부에 남아있었다. 다시 대변인실에 ‘기록이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문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몇몇 핵심 인사들의 현재 보직을 알려줬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연락을 취해봤으나 마침 자리에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실시하게 될 ‘4대강사업 정책감사’ 때 국토부의 답변 태도도 과연 이런 식일까. 지켜볼 일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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