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 자국령 괌에도 ‘사드 영구 배치’ 결론 못내...1년 가까이 ‘난항’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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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자국령 괌에도 ‘사드 영구 배치’ 결론 못내...1년 가까이 ‘난항’
사드 기지 주변은 정글...미 언론, “굉음 마을 덮을 듯”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6-07-08 07:46:36 수정 2016-07-08 07:46:36

미국 국방부가 자국령인 괌(Guam)에 배치된 사드(THAAD,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영구 배치'에 관해서도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최근 불거진 한국에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더욱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13년 4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괌에 사드 포대를 임시(temporary) 배치했다. 당시 북한이 3차 핵실험 등을 실시하자, 신속 대응 차원에서 행정 명령으로 본토에 있는 사드 부대를 임시로 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괌 임시 배치는 관련 환경평가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이 점을 보완하고자, 이후 임시로 배치한 괌 사드에 관해 영구 배치를 추진하겠다며 사드 관련 환경 평가 초안(draft)을 공개하고, 괌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청문회(Hearing) 절차를 개시했다. 또 빠른 시기에 괌에 배치된 사드의 영구 주둔을 확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따라 괌 사드 영구 배치에 따른 환경 평가(주민 의견 수렴) 전용 사이트(www.thaadguamea.com)도 개설하고 괌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 국방부는 당시 주민 의견과 최종 환경 평가 결과를 토대로 '1. 현 임시 배치 지역 영구 배치 2. 배치 지역 확대해 영구 배치 3. 현 임시 배치 철거(remove)'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모아 2015년 9월(늦은 여름) 정도에는 사드의 괌 영구 배치에 관한 최종 (결정) 보고서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2015년 늦은 여름까지 사드 괌 배치 최종 보고서를 내겠다는 미 국방부 발표ⓒ해당 사이트 캡처

하지만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최종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고 사드의 괌 영구 주둔은 결정되지 않았다. 또 미 국방부가 사드의 괌 영구 배치에 추진에 앞서 현지 지역 주민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주민 청문회용으로 개설한 해당 사이트도 2015년 6월 당시 청문회 개설을 알리는 내용 외에는 하나도 업데이트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최종 보고서도 발표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들이 수렴되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셈이다.

사드의 괌 배치를 관할하고 있는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 사령관도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개최된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현재 영구 배치가 기대되는 사드를 괌에 임시로(temporary basis) 배치했다"면서 "여러분이 영구 배치를 원한다면 올해 후반기가 될 것(a PCS status if you will, later this year)"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아직도 사드의 괌 영구 배치가 확정되지 않았고, '여러분(주민)이 원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주민 의견 수렴 등 내부 논의가 아직 진행 중임을 그대로 시사했다.

결국, 어떤 이유에서 인지 미 국방부가 지난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드의 괌 영구 배치는 현재까지 결론이 안 난 셈이다. 이에 관해 미 국방부 공보실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 국방부가 지난해 괌에 배치된 사드를 영구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질문에 "(현 상황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괌에 배치된 사드의 영구 배치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 알아 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미뤘다.

미 성조지, "사드 굉음 마을 덮을 듯"
김종대 의원, "사드는 미국의 전방위 중국 압박 카드일 뿐"

한편,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지난 1월 10일 자, 괌에 배치된 사드 부대 현지 르포 기사에서 "괌 (사드) 배치 지역(Site Armadillo)은 외곽으로 느껴졌다. 실제로 그곳은 앤더스 (공군) 기지와 떨어진 정글 지역이다. 대형 (사드) 발전기가 내는 굉음(roar)은 작은 마을 전체를 덮여버릴 정도였다"며 "그 지역은 자연보호 구역 옆에 위치한 숲이 우거진(densely wooded) 지역이었다"고 보도했다. 또 사드 운영 요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두 마리 돼지뿐"이라며 "그들은 육군 편(They’re pro-Army)"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구글 어스’를 통해 본 괌에 있는 사드 배치 지역ⓒ구글 어스 캡처

실제로 괌에 임시 배치된 사드는 괌의 '야생동물보호구역(Guam National Wildlife Refuge)'이 있는 북서 지역(North West Field)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비거주 지역에 임시로 배치된 사드도 미군이 영구 배치를 위해 환경 평가와 함께 주민 공청회를 실시했지만, 1년 넘게 영구 배치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정글 지대는 전혀 없고 주거 밀집 지역이 인접한 한국에 사드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한미 당국의 시도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국이 자국령인 괌의 정글 지대에 임시로 배치한 사드의 영구 배치 계획도 결론이 안 난 마당에 환경 평가는 고사하고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사드 배치 추진에 관해 비난 여론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이다.

군사 분야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드는 중국 견제용일 뿐"이라며 "한반도(지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예전에 다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중국해 (분쟁)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드(한국 배치)도 미국이 전방위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제 정세는 물론 사드의 최종 통제권자가 누구인지 등 운영 계획도 모르는 국방부가 무조건 '방어에 도움이 된다'며 (사드) 도입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