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명에게 ‘문재인 비방글’ 보낸 신연희 강남구청장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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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명에게 ‘문재인 비방글’ 보낸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 신연희 등 5명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7-06-07 14:20:02 수정 2017-06-07 14:20:02


SNS 대화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정의철 기자

경찰이 올해 초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유포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7일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한(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신연희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1:1 대화방 25개와 카카오톡 단체방 6개 등을 통해 1000여명에게 문 후보에 대한 글과 영상을 총 83회에 걸쳐 공유했다. 경찰은 “대부분의 게시물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내용이었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는 등의 비방 및 정치적 수사가 담긴 게시물도 있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 등이 보낸 허위사실 게시물은 총 8가지로 분류됐다. 이들은 지난 1월29일부터 3월13일 간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이건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절대적 자료~ 막 퍼나릅시다. 특히 부산지역민들게’,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로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등의 글을 공유했다. 게시물에는 같은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 주소가 함께 공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경찰은 문제가 된 영상과 글의 최초 작성자는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모 전 국정원 직원이 게시글을 편집해서 올린 것은 확인했지만, 문제가 된 영상과 글을 작성 및 제작한 사람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작성자를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휴대폰 디지털포랜식과 인터넷 상에서 앞서 게시가 된 영상을 찾는 방식으로 최대 11단계 위까지 찾아보았지만, 최초작성자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하나는 해외에 거주하는 트위터 사용자였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무원 신분인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전 국정원 직원 신모씨와 박모(67)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지난 3월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대선 캠프, 시민단체 등은 신 구청장 등 10여명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 휴대전화를 포함해 휴대전화 35대와 컴퓨터 4대 등 총 39개 전자기기에 대한 조사를 했다. 또한 총 51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고, 신 구청장을 상대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